디케의 눈물

디케의 눈물 -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조국 지음 / 다산북스 / 2023년 8월

“디케” 정의의 여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여신. 그런 여신의 이름을 빌어 조국 교수가 책을 냈다. 무슨 내용일까.

“법”이라 하면, 당연히 공정할 것이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최소한의 도덕이라 불리는 법인데, 그런 법이 불공정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 부터 법이란 가진자들의 권력을 지키고, 못가진 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다.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벌금과, 임금이 수개월치 나오지 않아 벌이는 노동자들의 벌금의 금액이 거의 비슷할 때, 누군가를 차로치여 죽이고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각종 감형사유로 말도안되는 판결을 받을때…. 그건 뭐라고 해야 할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법을 이용하는 지배”의 세상이 되어 버렸다. 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린 부조리를 본다. 그렇기에 

그 전제가 정말 옳은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하는 시대.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되살아나는 시대가 아닌가.

책은 조국 교수가 생각하는 법과 그 법의 지배하의 사회가 어떤 모습이여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된 글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근거에 법이 어떤 역할이여야 하는지, 그 법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공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연민, 타인과의 교감, 공감에 대해서 말이다. 계속해서 양극화되어가는 사회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더 약하면서 악하게 만들어가는지, 그렇기에 사회의 안전망 두텁게 만들고 생활 최저선을 왜 끌어올려야 하는지를, 인간이 “노동”이라는 굴레에 갖혀 잊었던 여유를 왜 되찾아야하는지를 말이다.  먹고사니즘에 빠져 타인의 불행에 눈감고, 당장의 삶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다.

 책을 읽다가 문득… 돈의 숭배에 빠져버린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서 망하는게 아니라, 어쩌면 함께 하지 못한 각자 도생사회로 인해 망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라는 결속력이 없는 나라가 지탱이 가능할까. 그 나라는 정말 나라일까..? 하는 생각.

같은 법전으로 같은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도,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수 있을까. 가족 모두가 말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하는 수순까지 갔음에도, 스스로를 돌아 반성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는 그의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놀라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념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추천!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도시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방청객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p.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