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오랜만에 읽는 서가명강 시리즈인데,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보고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소리인가.. 왜?라는 의문이 들었다. 코로나 방역에도 세계 어느나라보다 으뜸이였고,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긴했지만 펜데믹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꽤 선빵(?)했다고 알고 있으며, 와중에 K-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곳이 없는 만큼 세계 곳곳에 이만큼 대한민국이 알려진 시기가 있었는가 싶었는데,  대체 왜 지속 불가능이라는 제목이 붙었는가..싶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택해온 경제성장방식이 이제는 아니라고, 그러기에 그 방식을 버리고 다양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말그대로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하고 있다.

 6.25직후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최빈국 중 하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주도로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고도화를 꾀했다. 당시로써는 꽤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쟁 직후로 우리나라는 금융, 부품 그 어떤 시장도 없었고, 그래서 정부는 기업대신 외채를 빌려와 기업에게 나눠주었고(관치금융), 성과가 좋은 기업에는 특혜를 주었다.(이 특혜의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에게 재정적 특혜는 물론 노동력 착취의 특혜까지 주었다. 저임금의 값싼 노동력의 사용을 눈감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의 협업이 있어야했는데, 그런 기업 환경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였으므로, 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졌고, 그런 이유로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은 외국의 제품을  빠르게 모방하기 시작했고, 저가의 비슷한 제품으로 국내 및 외국 시장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된 셈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저가 카피상품에 골머리를 앓듯 우리나라도 한때는 최대 모방국이였다. 패스트 팔로워의 위치에서 지금의 성장을 이뤘으나, 저자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의 가장 큰 문제를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리더로써 올라서지 못함을 짚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제산업환경이 재벌 대기업 위주로 커왔기 때문에 다양성을 키울 환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한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B2C 환경에서의 발전은 있었으나 이부분은 각 나라의 사용자의 특성을 꽤나 타는 문제로 전세계 시장을 노리기가 쉽지 않은 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26%를 차지하는 중화학 공업은 중간재이므로 사용자의 특성을 타지 않는다. 하지만 특히 이분야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수직 계열화가 심각하다. 말그대로 그 하위 기업들은 대기업들의 눈치만 봐야하고, 그들이 단가를 낮출 때마다, 그 단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기술 개발 등의 여력이 없고 그러기에 발전도 인력도 없다. 또한 그 하청의 하청으로 내려갈 수록 단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그 기업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차이로 떨어진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자동차 산업을 그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미국이나 유럽보다 친환경, 스마트 카의 발전이 늦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갖진 많은 이슈의 중심에 재벌 대기업의 경영체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해소할 수는 없는가?! 왜 없겠는가. 이스라엘은 2010년에 문제를 인식, 재벌 대기업 해체를 법 제정을 통해 2019년까지 진행해 거의 이뤘고, 미국 역시 1900년대 초반 록펠러의 석유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대자본을 정당한 법률에 근거 그 전횡을 막았다.

이 것은 "방임형 자본주의를 제도화된 자본주의로 만든것이다.p.189"라고 저자는 전한다. 

 특히 최근에 이 부분을 정리한 이스라엘은 언론의 힘이 컸다고 한다. 특정 언론<더마커>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며 무엇이 문제고 왜 필요한지를 꾸준히 언급했기에 전국민적 동의를 얻었고,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은 대기업 회장이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면 꼭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이 보도하는 것을 한두번 본것이 아니라서 말이다. 사실 언론 뿐이겠는가. 입법부에서 역시 그 의지가 있는지..하는 의심이 드는 요즘이기에 더 그러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만들어낸 폐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성장에 많은 지뢰 밭을 가지고 있다. 노령화, 조기퇴직, 청년실업, 인구수감소(저출산), 자영업, 노인빈곤, 무엇보다 더 급격하게 벌어지는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경제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하는 시점에 서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가는 지금 ESG 경영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렇기에 지금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그 피해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가 될 것임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정말 책의 제목 그대로 <<지속 불가능>>한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수십년이 올지도 모른다.

그건 절대 안돼!!! 그러니 이제 변화할때!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개인적인 감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