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 경제 대전망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1월

2022년 한국경제 대전망. 경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전세계가 백신을 통해 코로나 시국을 벗어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개인부채는 최대치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음에도 국가부채는 아직은 타국에 비해 안정적인 지금 이시점에서 내년의 대선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것인지가 그 어느해보다 궁금했기에 읽었다.

읽고난 후의 소감을 먼저 밝히자면 내년이 어떨지에 대한 감은 글쎄.다. 책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물론 경제용어나 경제 정책부분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내용 전반은 나같은 경.알.못도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가능하게 쓰여진 책이다.

“글쎄”라고 말한것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이슈가 될것인지는 알 수 있었다.

일단 미국의 테이퍼링.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금리인상과 주가하락등을 점치고 있는 요즘, 책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 이미 예견되었던 수순이며, 경기의 냉각이 아니라, ‘절제된’ 유동성의 축소를 통해, 유동성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각종 복지 확대를 통해, 미국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 벌이는 테이퍼링에 우리 역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나, 시장 쇼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금리인상등으로 유동성을 당장 조정할 수가 없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이고, 이 뇌관이 위험해질 경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사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뇌관이 위험해지면, 은행이 위험해지고,  은행이 흔들릴때,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경우가 되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사실은 다음 정권이 가지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또 다른 과제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봐야하는가이다. 그 중 한가지는 신 사업이다.  메타버스, 수소차, 전기차, 각종 플랫폼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키우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런 사업의 발전속에 구사업과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소차와 전기차 중 누가 패권을 쥘 것인가?! 자동차산업은 규모의 경제이기에 기존 사업자가 계속해서 끌어갈 수밖에 없지만, 스마트카를 생각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러기에 이전처럼 내부적인 기술을 통한 발전이아니라 종횡무진 M&A를통해 산업이 커가는 것을 책은 말하고 있다. 우리도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LG나 삼성, 카카오등이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국지적인 상태이다. 이런 해결을 위해 저자는 규제를 풀고,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규제해제나 정보의 활용전에 이 부분에 나올수 있는 사이드이펙트를 충분히 논의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특히 데이터는 개인 정보의 민감성과 정보의 주체에 대한 동의와 그에 따른 보상이 거의 논의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반발을 더 키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기본소득”. 현재 대선주자들이 말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하여 장단점을 정리한 부분이 인상깊었다. 누가 옳고 틀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이런 논의가 계속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란다. 몇년전만해도 기본소득은 그저 말도 안되는 소리로 치부되던 시절에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세수마련 측면에서 좀더 창의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다. 책에서는 결국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말을 하고 이는데, 결국 그 누군가가 개인에 대해 중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다. 개인의 세수 증가도 당연하겠지만, 플랫폼 기업이나 로봇을 이용하는 기업등에서 걷는 세수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지,,,

이밖에도 환경에 대해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 K-머시기로 불리는 문화 산업에 대한 해외 수출, 국내 OTT의 세계진출을 통한 문화산업의 다음 스텝, 메타버스라 불리는 가상세계에 대한 부분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분야에 대해 경제학의 관점에서 짚어주고 있다.

뭔가 딱! 떨어지는 경제 전망이 있을것이라 예상한건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 가야할 방향, 그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엿볼수 있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읽는 내내 재밌는 시간이였다. 미국이 가는 길, 중국을 어떻게 봐야할지, 지금 우리 경제상황, 산업에서 봐야 할 미래, 마지막으로 대선주자들의 경제 정책에 장단점. 두루 엿보기에  좋았다.

Good! Good!

"태풍이 불면 선원은 파도가 아니라 선장을 본다. 위기일수록 기업가는 미래를 직시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제시자로서의 역할과 대응 자세가 중요하다. 큰 폭풍우가 몰아치면 선원들은 바다가 아니라 선장의 얼굴에서 답을 찾는다. 선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p.294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개인적인 감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