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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부동산 - 부동산 시장이 재편된다
삼토시(강승우)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9월
평점 :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나도 정말 궁금하다.
주택 보유자 입장에선 오르면 좋을 것이고,
무주택 입장에선 조금 떨어지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시장은 항상 녹녹치 않았던 거 같고,
예상을 늘 빗나가기 일쑤였 거 같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시작이고, 아직 5여 년이 남았는데
주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게 되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앞으로 시장의 규칙이 바뀌겠지
정권교체는 단순한 행정권 이양이 아니라, 시장의 규칙이 바뀐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 세금 정책, 공급 방식, 금리 기조까지 정부의 방향성은
결국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한다.
과거 정권들의 정책과 규제를 복기하고 현재 발표된 정책들을 분석하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들을 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우리 삶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나 싶지만,
어쩌겠나.
이렇게 시장이 참여자를 힘들게 하는데...
공부해서 대응만이 살길이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 이재명 부동산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
시나리오 별 대응을 잘 계획해 보자.
1. 양극화
대체로 진보 정권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보유 자산을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게 만든다.
수요자가 상급지로 몰리면서 상급지와 중·하급지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된다.
이번 정부에서도 양극화가 많이 벌어질까?
어떨까?
대출 규제에서 답을 찾아보자.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번 대출 규제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옥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6억 원 제한 규제는 분명 서울 상급지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6.27 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지와 상급지, 상급지와 중급지 사이의 벌어진 가격 차이가 일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단 2인 이상 가구의 감소로 하급지 가격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긴 힘들다.
일단 저자는 6억 대출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를 생각하는 거 같다.
6억 이하로 수요가 넘어올 것이라 말하는 거 같다.
가격이 좁혀진다는 것은 곧 중급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수도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겠다.
2. 전세자금 DSR
문제인 정부와 다른 행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기존 민주당 정권과 차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소유를 제한하는 등 수요억제 정책을 써왔다.
그런데 시장이 이를 이겨내더라.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이어질지 확인해 볼 일이다.
정말 세금을 안 건들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건드는지?
최근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과거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 매우 파격적인 시도라 볼 수 있다.
저자는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로 인해 아래 두 가지를 예상한다.
전세가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갭투자 줄어듦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난다. 주택 매수 대기자의 자본 축적 능력이 떨어져 시장 진입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매매 수요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다.
과연 전세자금대출 DSR 시행 여부와
만약 시행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면 좋을 거 같다.
3. 주임사, 공급부족, 유동성 확대
2026년 주택임대사업자 만기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향방' 역시 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다.
임대주택 재고를 주임사 만기 이후 매물로 출회될 수 있는 잠재 매물로 간주해 본다면, 실제로 매물 출회가 가시화될 경우 주요 시보다는 도(경기도 제외)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완화되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26년에 만료되는 주임사 등록 매물이 즉시 출회될 가능성은 낮다.
이것도 정부의 의지와 매우 연관이 깊다.
이 정부가 과연 다주택을 놔둘까?
과연!
앞으로 주임사 관련 정책도 지켜보자.
다주택을 어떻게 할지 말이다.
공급부족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2024년 정점을 기록한 후, 2025~2026년 급감, 2027년 소폭 반등, 그리고 2028년 다시 감소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저자는 공급부족으로 가격의 하방 경직이 강하다고 말한다.
즉,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설령 조정이 온다 해도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
현재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집값이 내려가면 공급이 늘어나기 힘든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유동성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는 시간의 문제일 뿐, 이미 예정된 미래다.
이는 결국 유동성 확대를 불러와 자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것도 재밌는 소제이고 지켜볼 일이다.
부동산 시장 가지 말고 주식으로 가라?
그런데 부동산 공급 부족 심화가 예고된 수순에서 수요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주식할까? 부동산 할까?
주식을 장기로 가져갈까? 부동산을 장기로 가져갈까?
주식은 없어도 되지만, 부동산은 없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