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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을 탈출하는 방법 - 각자도생의 경제에서 협력과 연대의 경제로
조형근.김종배 지음 / 반비 / 2015년 12월
평점 :
섬을 탈출하는 방법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조형근, 김종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자본사회의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섬을 탈출하는 방법 ㅣ은 대안경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책의 지은이인 시사평론가 김종배는 손석희의 라디오 코너에서 외압에 의해
하차를 했다고 한다. 언론을 탄압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온다.
책에서는 협력 경제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고 있다.
경제는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와 공동체의 인간관계 관습 등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경제라는
것은 정말 복잡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회주의의 실패인 소련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많다.
소련은 당시 계획 경제를 하기에는 기술적인 것이 부족했다고 한다. 마르크스.레닌.스탈린이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공산주의의
탄생배경이 무엇인지도 대담형식을 통해 이야 해주는데 사실 근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됐다.
요즘 사민주의로 각광 받고 있는 스웨덴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바이킹의 나라 스웨덴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나라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30년대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현재와 같은 복지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문제를 겪었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풀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다. 가족을 복지의 출발점으로 보고 파격적인 복지혜택들을 내놓은 것이다. 가까스로 무상급식 과
무상교육을 하게 만들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한국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스웨덴의 gnp가 2만달러였을때 복지
지출이 30퍼센트였지만 한국으누gdp가 2만 달러에 도달했을때 복지가 10퍼센트 정도 였다고 한다. 복지가 좋지 않으니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도
힘들다. 책의 뒷 부분에서는 지속 불가능한 복지국가의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일은 복지가 잘 되어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도 기본소득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저성장시대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실업을 하게 되면 복지를 위한 세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복지가 위태로워 질 수 도 있다.
저자들은 참여계획 경제라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를 계획적으로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상품을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것이겠지만 다른 눈으로 보면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