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속까지 뒤집어 보기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ㅣ 우리시대 학술연구
신광영 지음 / 후마니타스 / 2013년 4월

한국사회 불평등 연구는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면서 경험적 사실과 실질적 통계 등에서 나타난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의 양상과 그 특징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 임금과 소득 불균형 양상, 고용의 불안정, 남녀 성의 격차, 빈곤해진 노인 등을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1997년 발생한 IMF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 수면에 가라않아 있던 불평등 문제가 가시화 되어 수면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싯점입니다. IMF측의 요구사항이기는 하였으나,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이는 고용의 불균형 및 불평등을 초래 하였고 고용에 있어서 일부 전문적 여성을 제외하고 남성과 여성의 고용 격차를 가중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의 노인으로서 대우 받으며 유지해 오던 권위를 통째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60세를 전후하여 소득이 급감함과 동시에 모두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자식들마저 노인들을 방치하게 되었고, 폐휴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이기도 하였으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화 시켰습니다. 

멍청의 극치를 달리던 그 당시 대통령은 '다음 정권에 IMF를 넘기면 안되겠냐'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바꿔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계, 생존,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세월호와 닮은 꼴인 "메르스 사태"를 지켜 보면서 "무능의 극치"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쉬하며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경제 활성화만 존재하고 국민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중하다고 생각했다면 초등대처가 그 모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깨어 있는 의식이라면 왠지 이나라를 떠나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 심화는 물론 사회적 타살을 방조하여 자살율이 세계최고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민의 생계, 생존,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몫입니다. 한국사회 불평등 연구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자 증세" 등 적극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우리속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의 요소들이 무엇이며, 이를 타계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시간을 내어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