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 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이야기
박상진 외 지음 / 박영스토리 / 2021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어 가슴앓이를 한 경우는 없으나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문제가 발생되어 대처를 제대로 못할까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로 인정이 된것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간이 들리는 기사들은 혹시나 싶은 마음을 전달해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받아들이게 된 시점부터 어떤 대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직까지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전달하는 기사들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아야 했지만 <반려동물 119> 처럼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통해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를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접할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글로써 받아 들이는 내용이다 보니 반려가족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응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맞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안 보는 사이에 물리는 사고가 가장 눈에 들어 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잠시 보지 않은 시점에 개한테 물렸다고 하면서 치료비와 합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개는 순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등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대응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곤 산책시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자꾸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당기게 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피해가기 위해서인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해도 반려견이 상대에게 공격을 가했을 경우에 50만원에서 100만원의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다 보니 되래 겁을 먹게 되는 듯 합니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은 개가 사람을 물었어 발생된 사례, 개와 개가 물리는 사례, 동물병원 관련사례, 분양관련사례, 동물이용시설관련사례, 강아리관련사례, 기타문의 중에 마킹했을 경우, 소유권, 소유주 변경 및 절도, 집앞에서 강아지 유지, 메이저 동물단체 회원들의 인권 무시 발언, 임차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훼손한 마룻바닥 등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한 문제들의 예시 사례를 통해서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에 대한 관련법률을 통해 법으로써 진행되는 내용을 확인할수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인가족이 늘고 노인인구가 늘면 더욱 반려가족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통해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서로의 이해를 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이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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