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백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검찰, 정치권,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 그리고 두 개의 광장으로 양분되어 혼란스러웠던 이른바 ‘조국 대전’에 참여한 주요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백서는 어디까지나 백서이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자료 제공’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13
‘공정의 가치’를 구조적으로 짓밟아온 세력들이 자신들의 죄는 은폐하고 거꾸로 ‘조국’이라는 이름에 모든 죄를 쏟아부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요설이 판을 쳤다. 거짓이 주인 노릇을 하는 무대가 세워진 것이다. 타격의 깊이는 아주 깊었고 그 상흔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기 어려울 정도였다. 인격 살인이 무수히 반복되었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23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연줄) 또는 문화자본과 관련한 문제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51
인류의 역사는 이런 생래적(生來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해소 방안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계급을 없애기 위한 계급 혁명은 결과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 지금도 이런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냐 고착화할 것이냐를 둘러싼 대립이 전 세계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53
문제는 계층 간 상하 연결은 끊어지고 계층 내 수평 연결만 유지되는 ‘연줄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자사고 폐지 반대 운동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는 계층별로 단절된 ‘수평적 연줄’ 문화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오히려 많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56
언론매체들은 ‘계층별 연줄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문제 삼지 않고 이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환해버렸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특목고 출신이 많은 이른바 ‘명문대’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장 격렬히 비난한 것도 아이러니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57
둘째, 개혁주의자의 ‘위선’ 또는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에 관련된 문제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57
지향하는 방향과 생활 방식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면 개혁주의는 ‘빈곤의 철학’ 또는 ‘실패한 자의 철학’이 될 수밖에 없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58
셋째, 공평과 공정에 관한 문제다. 공평은 본래 평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의 권투에는 ‘체급’이 없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생래적인 체격 차이가 경기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사람이 귀족과 노예로 나뉘는 것도 신이 정한 ‘불평등’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공평이란 이런 생래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귀족과 천민을 달리 대우하는 것이 공평이었고, 같은 귀족이라도 등급에 따라 차등 있게 대하는 것이 공평이었다. 신분제가 철폐된 근대 이후 공평은 평등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동했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워졌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60
검찰 수사는 견문발검(見蚊拔劍) 즉 ‘모기를 보고 칼을 뽑아 든다’는 조롱도 아까울 정도였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74
검찰 주장대로라면 비리를 발견하고 자체 감찰한 뒤 징계하면 ‘감찰 무마’, 수사 기관에 이첩하면 ‘하명 수사’가 되는 격이었다.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과 행위 전반을 검찰 마음대로 재단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이 두 ‘혐의’는 그 자체로 ‘검찰 공화국’의 실체, 또는 ‘검찰 공화국’을 향한 검찰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79
첫째, 여론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 대기업들의 정치적 편향성이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85
둘째,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검사들과 유착되는 경향이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88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것은 한국 언론의 ‘인권 감수성’ 결여 현상이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89
조국 장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한국 언론이 몇 개월에 걸쳐 쏟아낸 수만 건의 기사에 담긴 것은 ‘광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유대인이 부도덕하고 위선적이며, 성실한 독일인들의 기회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한목소리로 대량학살을 유도 또는 방조했던 나치 시대 독일 언론의 광기와도 흡사했다. 양자가 같았던 것은 ‘한쪽 주장만 전달하기’였고, 양자가 달랐던 것은 ‘외압의 유무’였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91
국회는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이어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의결했다.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101
‘자기 집단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및 대다수 언론의 지원하에 기소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조국 일가를 풍비박산이 나게 한 사건’이라고.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71763 -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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