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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평점 :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솔직한 생각을 담아 작성했습니다.
법이란 위험한 사람들을 벌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다. 살인, 폭력, 사기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평범한 사람은 법에 저촉되거나 법에 휘말리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며 지킬게 많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내가 아는 상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만 여겨왔다. 여전히 법은 위험한 사람을 벌하기 위한 장치이고, 나는 법을 활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읽으며 부모님의 품에서 독립하고 혼자 속앓이 했던 사건과 시간들이 떠올랐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불안함과 억울함이라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어떤 사건은 혼자 끙끙 앓았고, 어떤 사건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크고 작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 그 당시 나의 기억은 '그나마 다행이었다.'라며 생각하며 속으로 삭혔던 것 같다. 1년 치 헬스장 회원권을 1개월도 사용 못 하고 폐업해 종이 쪼가리가 된 일, 중고나라에서 맥북 사기당한 일, 보이스 피싱으로 조리돌림 당한 일 등등...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며 넘긴 적이 많았다.

책에서 저자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약 처방도 받는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플 땐 병원,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마주한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변호사를 떠올리지 못했다. 왜였을까?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일은 비싸다는 선입견이 컸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자잘한 사건보다는 큰일이 있을 때, 큰돈을 지불하고 만나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한 변호사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된 영향일 듯하다.
책을 읽고 일상 속 작은 분쟁에도 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상담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예를 들어 층간 소음 문제, 자녀 학교 폭력 문제, 온라인 중고 사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 또는 법적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는 사실이었다.

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반대의 경우도 알게 된다. 법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기술 말이다. 때로는 절제하고, 역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기술이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어떤 사건에 휘말려 화가 난다 하여 당사자에게 표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꼬투리 잡히는 행동이나 언행은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전세가 역전당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책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수도 있겠다는 내용들인데, 역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다. 실제로 나는 자녀 문제 때문에 역으로 당한 경험도 있었다.
마치며,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현재 소유 중인 오피스의 임차인이 3개월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쓰기 위한 목적에서 읽었다. 아쉽게도 책에 상가 임대차 분쟁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유사하게 가압류, 떼인 돈 받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에서 도움 될 이야기는 많았다.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상존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변호사와 상담하는데 상담하는데 드는 비용과 무엇을 준비해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보통은 30분 상담에 5만 원 ~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생각보다 큰 비용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큼 잘 준비해 가느냐에 따라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앞서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하듯, 법적 분쟁에 휩싸이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다. 한 사건에 가해자/피해자로 얽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고 다른 사람은 스스로 대응한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피해자임이 분명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의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오히려 피의자에서 가해자의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정당하다 생각한 사실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본인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차이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은 법을 아느냐/모르느냐의 차이다. 법을 안다/모른다의 의미는 법의 판단 기준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갭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갭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이고, 같은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황이 크게 역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봐왔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개탄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현명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배웠고, 괜한 일에 감정적 정신적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배웠다. 법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수록 좋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지킬 것이 많아진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책에는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현재의 나와는 무관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언제 나의 상황이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 책에서 소개된 모든 사례를 읽어가며 미리 걱정을 쌓아두라는 말은 아니다. 우선은 나의 상황에 가장 가깝게 마주한 사례 중심으로 책을 읽어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는 태도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