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정부론

로크의 정부론 - 권력의 기원을 찾다 ㅣ EBS 오늘 읽는 클래식
김성우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 EBS BOOKS / 2021년 12월

로크의 정부론은 책 속의 책, 연예인중의 연예인이랄까,,

책을 읽다보면 로크의 정부론은 도대체 뭐길래 계속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야 진짜 로크의 문체로 된 정부론을 보게 되었다.

로크하면 경험론, 백지설, 사회계약론, 자유민주주의, 계몽주의가 떠오른다.

로크는 처음에는 평범한 학자에 불과했다.

새프츠베리 1세 백작을 만나면서 그의 미래가 바뀌었다.

백작과 함께 정치적 역정을 겪으면서 청교도 혁명기를 지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영국 정치 격변기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로크는 이론만으로 사회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쳐 느끼고 고뇌하면서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자유주의 사상은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철학이다.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 국가 권력의 삼권 분립, 사유재산권 인정 등이 모두 로크가 정교하게 다듬은 개념들이다.

로크에게 감사해야 겠다.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되었다.

철학적으로 현대를 보면 지금은 로크의 시대이다.

로크의 사상은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과 더불어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창이다.

조선이라는 사회가 사서삼경이라는 유교의 고전 위에 성립되었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정치적인 면은 로크의 정부론, 경제적인 면은 스미스의 국부론, 윤리적인 면은 밀의 자유론 위에 성립되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종교가 중심인 사회였다.

구교에서 개신교가 등장한다.

헨리 8세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와 재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개신교로 돌아 선 것이다.

가톨릭은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다.

헨리 8세는 자신이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해서 영국성공회가 탄생했다.

영국 성공회는 대부분 로마 가톨릭의 풍습 그대로였다.

성공회의 왕권 중심 사상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종파가 청교라는 개신교이다.

청교도들은 왕권에 저항하며 혁명을 준비했다.

왕이 아닌 의회가 중심이 되는 공화정으로 바꾸는 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이 청교도 혁명이다.

청교도 혁명은 11년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부활했다.

왕정복고가 되고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그 뒤로 명예혁명이 또 일어난다.

로크는 개신교도로 왕권 계승을 반대하는 휘그당의 입장이었다.

휘그란 둑이라는 뜻이다.

반란을 꾀한다는 뜻이 있다.

정부론은 요크 공작의 왕위 계승을 철학적으로 반박하는 책이다.

로크가 살던 시대는 가톨릭과 개신교, 개신교와 개신교 사이의 종교 대립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왕과 시민, 토리당과 휘그당, 왕과 의회 사이의 정치 갈등도 깊었다.

미국 헌법이 추구하는 원칙들을 보면 권력 분립, 대의제 정부, 관용 및 언론과 양심의 자유, 법칙주의, 부를 추구할 권리이다.

이 원칙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로크의 정부론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을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하고 현대 미국의 정치 체제이다.

미국 헌법의 근본 철학은 로크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로크는 현대 대한민국 헌법에도 주요한 기여를 한 정치철학자이다.

로크는 정부론을 발표할 때 자신이 저자라는 것을 숨겼다.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준 절대적인 권리라는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때는 로크와 비슷한 종류의 책을 쓰던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네덜란드로 피신한 로크의 정부론은 오늘날 보수적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지만 그 당시는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이었다.

로크의 정부론은 로버트 팔머의 가부장론을 반박한 것이다.

로크의 반박을 보면 아담은 가부장권을 갖지 않는다.

갖는다고 해도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된다고 해도 누가 상속자인지 결정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누가 장손인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

결론적으로 영국 왕의 권력이 아담의 권한에서 나온다고 볼 수 없다.

가장의 권력과 국가 통치자의 권력은 서로 다르다.

로크는 이처럼 가정과 회사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 서로 다른 종류라고 한다.

가정의 권력을 끌어와 국가의 권력과 같은 것으로 보는 논리는 지나친 유추이다.

그러므로 가부장권에 기초를 둔 팔머 경의 왕권신수설은 결국 설득력을 잃는다.

정부론은 제1논문과 제2 논문으로 나뉜다.

왕권신수설에 대한 논박은 제1논문에 있다.

제2논문은 시민정부론이다.

제1논문은 17세기 영국의 특수 상황에서 논의된 왕권 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이어서 오늘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제2논문은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 로크의 건설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

자유주의는 로크이후에 생겨난 말이다.

로크의 자유주의는 시민이 국가의 중심이고 시민이 곧 국가를 만든다는 사상이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프랑스혁명의 사상이면서 미국독립전쟁의 사상이기도 하다.

정부론은 자연 상태, 사회계약, 정치사회의 목적, 권력 분립, 저항권, 재산권이 핵심 주제이다.

정부는 가정과 사회나 동호회와는 달리 공권력을 지닌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

정부는 지배권과 재판권으로 국민을 다스린다.

정치 권력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이나 그 밖의 모든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드는 권리다.

또 정치 권력은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외국의 침략에 대하여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다.

정치 권력은 공공선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

자연 상태는 평등한 상태로 존재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지 않는다.

피조물은 자연의 모든 혜택을 똑같이 받고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다.

따라서 복종이나 종속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자연 상태는 이를 통치할 자연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 자연법에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한다.

이성은 바로 그러한 자연법이다.

이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자유나 소유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로크는 이성이 자연법이라고 보았다.

자연법과 비교되는 개념은 실정법과 관습법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다.

토머스 홉스의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전쟁 상태로 혼란과 무질서를 띠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실정법과 권위를 지닌 재판관이 없으므로 중재 역할을 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일단 전쟁 상태가 시작되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죄가 없는 쪽은 언제든지 공격자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전쟁은 공격자가 평화를 제안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자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동의하여 정치사회를 결성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이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을 통해 사람들은 천부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자발적 합의를 이룬다.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나 정부를 형성하는 데 동의했을 때 그들은 통합된 하나의 정치체를 이룬다.

그 안에서는 다수가 그 나머지에 대해 행동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어떤 정치사회가 시작되고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자유인들의 동의만이 세상에서 합법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자유로우며 자발적 동의 없이는 어떤 권리에도 복종할 의무가 없다.

명시적 동의과 묵시적 동의가 있고 묵시적 동의는 한계가 있다.

묵시적 동의를 통해 어떤 정부에 복종하고 있는 자는 그 정부와 관련된 소유물을 처분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떠나 다른 사회에 소속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합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정치 권력은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위임한 권력이다.

정치 권력은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세운 통치자에게 명시적이자 암묵적으로 위임한 권력이다.

그 목적은 국민들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독재 권력이란 한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이다.

이것은 자연이 준 권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재 권력은 또한 계약을 통해 양도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과 정의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누리는 것은 매우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자유롭다 해도 지속적인 공포와 위험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그는 되도록 벗어나려고 한다.

생명, 자유, 재산 등 내가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 사회를 결성하거나 소속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들이 국가로 결합해 스스로 정부 아래에서 사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갈 때는 자연 상태에서 지녔던 평등과 자유 및 행정권을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 위임해 입법부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와 재산이 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회의 권력, 즉 사회에서 형성된 입법적 권력은 결코 공공선보다 확장될 수 없다.

입법권이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할 수 있는 권력이다.

로크의 정부론이 항상 어떤 책이었는지 궁금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그 궁금증이 풀렸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