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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 곽한영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는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 ㅣ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곽한영 지음 / 해냄 / 2020년 6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을 접할때면 법이 존재하고 있는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곤한다.

법이 인간을 향해 있다기보다는 권력속에서. 몇십년전에 몇백년에 전에 만들어놓은 법의 테투리안에서 제대로된 법의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듯한 느낌을 받는것이 사실이다.

여러번 인터넷청원을 올려도 "제도상... 사회통념상... 검토는 해보겠으나..."등 새로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것을 볼때면 마음이 한없이 답답해지기도 했다.

인터넷 청원게시판에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하고 그 청원에 동의 하는 사람들이 몇십만을 넘어가는 것을 보면 나와 같이 우리나라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위한 법이 라면 모든 사람들이 법앞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암기식의 법이 아닌 사람을 향한 법이 되었으면. [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책은 법의 역사에서 부터 헌번정신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까지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과 정의 감각을 높여 줄수 있는 법학 교과서이다.

이 책은 신의 이름으로 인간 에게로 만들어진 법의 이야기. 우리나 헌법의 시작. 여러 나라에서 인권을 향해 일어났던 법이야기. 굳은 신념으로 법을 지킨 정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법과 인간사이에서 아직도 역시나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법이야기를 하고 있다.

딱딱해 보일 것만 같은 법이야기가 쉽게 잘 설명되어져 있어 법의 역사라든지. 헌법이 법률보다 왜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노예제도와 마녀재판등 여렵게만 보여 왔던 법이 이책 한권을 읽고 나니 조금더 가깝게 느껴졌다.

책 제목 처럼 초등학생 고학년 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어줄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함무라비왕은 이 법으로 귀족들의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이루고 왕권을 강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에는 양날의 칼이 쥐어져 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지게 되고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권력이라든지. 모함이라든지. 오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것이 법이지만 그 법을 자신의 권력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사용이 되어진다면 법은 더이상 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말것이다.

책에서 말해주듯이 귀족과 평민사이 같은 법이라도 서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공평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고 있으니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마녀사냥의 본질은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한 집단 폭력과 약탈이었습니다.

마녀재판. 마녀사냥 이라는 말은 요즘에도 자주 쓰이고 들어본 단어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악귀가 개입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확장되기도 하는 것이 마녀재판이다.

일단 고발만 하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는 분위기가 되자 사람들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자, 애인을 빼앗아 간 여자등 개인적인 앙심을 푸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지기도 했던것이 마녀재판이였다.

17세기 들어 독일 밤베르크 시에서는 단 한 명의 주교가 약 300명을 화형에 처하고 1년 사이에 102명을 처형한 기록도 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판단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한번도 헌법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본적이 없다.

사회에 이슈하되는 사건에 불리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혼자 불평하고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생각만 할줄 알았지.

헌법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해 어떤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주위에 어떤이들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를 신청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억울한 상황이 될수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에 부럽기도 했고 존경스럽기도 했다.

 

법은 그저 있는 그대로 지키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너무 공감되는 문장이였다.

법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아무말 하지 말고 아무 불평하지말고 정해진대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꿨고, 생각하는 차이등 예전과는 너무 달라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 하고 있다.

제일 먼저 바꿔야 할 법이 청소년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옛날에 비해 아이들이 접할수 있는 미디어가 많아졌고, 배움의 양도 많아졌다.

아이들은 성장해 가고 있는데 법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 법이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뼈를 깍는 절약을 한 것은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명예로운 가난을 택했던 김병로 대법관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이야기이다.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책을 읽으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분 처럼 한다면 법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도 겉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김병로 대법관과 같은 정의로운 법조인이 어디에선가 모든 사람들이 법에서만은 평등할수 있도록. 법앞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법에대해서 그냥 불평불만하고 있던 내가 이 책을 읽고 법이란 어떤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법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알게 되었다.

법이 멀게만 느꼈는데 이 책 한권으로 조금은 법과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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