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ㅣ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우리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여러분은 헌법재판소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헌법재판소라는 명칭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답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잘못된 법을 심판하여 올바른 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곳, 

이 곳이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법을 심판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몇 해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죠, 

두 번의 탄핵사건 중 1건은 기각, 1건은 파면 이라는 결정을 내린적이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심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였어요. 

법률에 대한 용어도 어려워요, 

책 속에 내용 중

p63. ‘각하’는 소송 제기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심리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이 그 심리 결과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말함

내용처럼 기각은 무효처리가 된다는 내용이네요, 

뉴스에서도 ‘기각 처리 되었다’ 라는 내용을 들어봤을꺼에요. 

용어를 알고 들으면 내용 파악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이 책에서는 예전 1990년대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총2장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1장은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2장은 사회를 심판하다. 대법원의 판결 

호주제 폐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을까요. 

헌법재판소 2005년 2월 3일 선고, 2001헌가9 결정

결론적으로는 호주제 폐지가 된 내용이고, 

호주제란, ‘호주(호주(戶主)란, 민법상 ’가(家인)‘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 라는 뜻입니다. 남성 중심의 부계 혈통을 승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호적등본이라는 말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뀐 부분이 있었답니다. 

이전에는 호주제를 통해 만든 문서가 ‘호적’이고,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항을 기재하기에 호주 중심이였던 것이였어요. 

이러한 부분을 호주제 폐지를 하면서 가족 관계의 발생과 변동이 ‘나’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된거죠, 

호주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보니 이해도 쉽게 되네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례를 보았고, 

사회를 심판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례도 함께 볼 수 있다. 

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형법에서 공무원의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은 재직 중 퇴직후에도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한다. 

비밀 누설로 인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국가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공익신고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내용, 공익신고를 미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 경계해야할 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네요. 

소개된 여러 사례들은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했던, 그리고 밀접하게 연관 지어 있는 내용이라.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답니다. 

이야기 형식의 사례를 통해 먼저 내용을 이해하고,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을 통해 불합리적인 내용이 무엇 이였는지, 어떠한 사유로 심판을 의뢰하였는지를 알아 볼 수 있어요.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을 통해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이나 근거, 문제점이 등을 살펴볼 수 있고요, 

결정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 실제 사회적으로 변화된 부분, 불평등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정치와 법을 배운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실생활과 밀접 되어있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미리 이해한다면 더욱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답니다. 

[하마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쓴 리뷰입니다]

부자들의 초격차 독서법

부자들의 초격차 독서법 - 부자들의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가미오카 마사아키 지음, 장은주 옮김 / 쌤앤파커스 / 2021년 12월

#부자들의 초격차 독서법 

#부자들의 지식이 복리로 쌓인다. 

지식이 복리로 쌓인다고 하니, 너무 나도 혹하는 부제이네요.

책을 많이 제대로 읽고 싶은 저에게는 꼭 읽고 싶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 전문서적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튼튼한 기초를 위한 과정, 

기초를 기반으로 응용력과 판단력이 요구 되는 과정,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까지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전문화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저자는 총 7권정도의 책으로 지식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독서를 위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지식을 쌓으려면 책을 읽어야 하는데. 

읽은 시간은 없고, 꼭 읽기는 해야하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걱정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방법은 초격차 독서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요, 

그럼 과연, 초격차 독서법이란 무엇일까요, 

속독하고는 다릅니다. 

초격차 독서법은 빠르게 읽되, 머릿속에 지식이 남는 비율이 높음이 다르다고 말한다. 

책 1권을 30분 만에 3번을 읽는다?

과연 가능할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초격차 독서법은 뇌 과학에서 말하는 분산 효과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독서 시간을 분산해 같은 책을 빠른 속도로 여러 번 읽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시험 볼 때 쉬는 시간 10분 정도에 초집중 되는 거 아시죠. 

초집중을 여러번 나누어 하는 거죠. 

그럼 기억에 명확히 남는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높은 집중력은 15분 기준으로 3번을 나누어 1번 15분, 2번째 10분, 3번째 5분

총 3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책 1권을 먼저 1page를 5초에 읽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타이머가 필요해요. 

2번째는 파란펜

3번째는 노트가 필요해요. 

준비물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먼저 ‘로켓 스타팅 리딩’ 스톱워치를 준비하여 시간을 재며, 

중요한 부분의 귀퉁이를 접습니다.

1회 독서가 끝났다면 

2회 독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귀퉁이 접힌곳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살피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깨달은 점은 파란펜을 메모합니다. 

3회는 파란펜으로 메모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며 

책을 읽은 후 아웃풋 노트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직접적인 사례도 중간중간 소개가 되고 있고, 

초격차 독서법 활용 사례도 나와있어요. 

초격차 독서법만 소개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실전 독서법, 

아웃풋 노트를 작성하는 법 등 구체적인 실전법이 나와 있어 저도 직접 실행해보려고 해요. 

책을 많이 읽는데 기억까지 남는다면 정말 일석이조(一石二鳥)죠, 

성인의 책읽기 외에도 아이들 수험생의 초격차 독서법도 나와 있어 아이에게도 알려줬어요.

아이도 저도 바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방법도 계속 하다 보면 저도 언제가 독서광이 되겠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책을 제대로 다독하고 싶다면 꼭 한 번 읽어보세요~!!

[쌤앤파커스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쓴 리뷰입니다]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ㅣ 다봄 청소년 문학 톡! 1
케이트 다비셔 지음, 김경연 옮김 / 다봄 / 2021년 11월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제목이 많은 것을 의미하네요,

해리엇 이 책의 주인공이자 뇌성마비 장애인 소녀, 

해리엇은 말하는 게 어려운 것도 장애 증상의 하나라고 말해준다. 

p8. 아니, 말하는 건 어렵지 않다. 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안다. 

어려운 건 내 말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거다. 

대부분 그 문제로 시달리지는 않는다. 

손담으로 말하면 더 쉬우니까. 

만약 내가 간단한 것을 말하고, 상대도 손담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 

손담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등으로 생각했는데, 정확한 뜻이 있더라고요. 

손담이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몸짓상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학생뿐 아니라 비구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모든 연령대의 중도중복장애인을 고려하여 개발 원리를 이용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반면, 

다른 나라는 먼저 도와줘도 되는지 물어보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할 내용인 것 같아요.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으며 저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네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할 사람이므로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어요.

해리엇에게도 동생이 생겼어요. 

엄마가 제일 먼저 이야기 해주네요. 

아기로 인해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빠에게 해리엇은 본인의 잘못이냐고 묻네요. 

이런 마음을 왜 가졌을까, 

본인을 보며 동생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네요. 

엄마의 입원으로 해리엇이 가족이 잠시 떨어져 있지만,

해리엇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일반 학교를 다니며 생활하는 해리엇에게 마음을 터 놓는 친구 샬럿, 

해리엇의 마음을 알아주는 운전기사 샘

서투르지만 이해함으로 돌아서는 할머니 글로리아까지 

장애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뿐, 

평범한 일상생활에 자신이 극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 해리엇을 만나보았어요.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나의 마음도 한 뼘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오랜만에 의미 있는 성장 소설을 만났어요.

장애인, 비장애인을 관계없이 사람들 간의 서로 인정한다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이 세상을 보다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함께 읽는다면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봄으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쓴 리뷰입니다]

좋은 대답을 해주고 싶어

좋은 대답을 해주고 싶어 - 아이의 어렵고 중요한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는 방법 ㅣ Collect 12
베르나데트 르모완느.디안느 드 보드망 지음, 김도연 옮김 / 동양북스(동양문고) / 2021년 11월

아이의 어렵고 중요한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는 방법

좋은 대답을 해주고 싶어.

아이가 어릴 때 질문과 커가면서 조금씩 사춘기에 접어 들고 있으니, 

어릴 적과 말하는 질문은 차원이 다르다. 

호기심에 물어보는 질문은 무언가 확인해주고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반면, 

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생각하는 힘이 커가고 있는 요즘

질문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 였다. 

그렇다. 질문 자체도 어렵다. 

공부를 왜 해야해요. 

스마트폰은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계속할 수 없나요

학교를 꼭 가야하나요. 

아이에게 좋은 대답을 해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차분한 대답보다는 감정에 먼저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보니. 

항상 현명한 대답에 대해 배우고 싶었다. 

#좋은 대답을 해주고 싶어 

앞장을 펼쳐보며, 목차를 확인해보니. 

아니, 나를 위한 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총 6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가족, 학교, 사회 그리고 가까운 사람, 자기 자신, 몸과 마음변화에 따른 질문까지 모두 살펴 볼 수가 있다. 

질문과 부모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내용과 생각, 

이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이에게 그리고 부모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기억하기 

아이와 함께 해보는 ▶대화하기

피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는 ▶조심하기 

함께 생각해보는 ▶제안하기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과 다각도의 생각을 하면서 질문과 제안을 생각해봐야한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아이에게도 이러 저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제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엄마 아빠는 왜 싸워요, 

다른 사람들과 만남과 결혼으로 이어져도 사소한 일들에 대한 의견 충동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모든 일들에 대한 마찰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진행되는 경우 

아이는 본인이 원인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p44. 교육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아이가 없는 장소에서 이야기하세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한다.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경우 아이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부모가 공격적인 언행이나 모습을 보는 경우 아이가 커서도 닮을 수 있음에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부분도 매우 조심해야 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질문으로 공부를 왜 꼭 해야 하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를 많이 가지 않다 보니

친구를 만나도 어색하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또한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늘 의문이다. 

대화하기에서 아이에게 해주는 현명한 대답 중, 

p65.여러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네가 어떤 쪽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는지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

아이가 커서 느끼겠지만 미리 알게 해주는 이야기를 조리 있게 해줄 수 있어 너무 유익한 책이다. 

좋은 대답을 해주고 싶어. 

이 책은 평소에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은 부모인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해준 유익한 책이였다.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현실적인 제안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꼭 한 번 읽어보았으면 하는 좋을 책이다. 

[동양북스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쓴 리뷰입니다]

조선 부자의 세상을 읽는 지혜

조선 부자의 세상을 읽는 지혜 -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이준구.강호성 엮음 / 스타북스 / 2021년 12월

조선부자의 세상을 읽는 지혜

부자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의 말과 행동 생각 그리고 그들만이 하는 재테크에 대하여 배우고 싶기도 했다. 

지금과 조선시대는 달랐을까 매우 궁금하기도 했다. 

이 책은 조선부자들이 이야기이다. 

조선부자들은 어떠한 경로로 부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생활과 환경에 따라 부자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고, 역사와 당시 시대상을 함께 살펴 볼 수도 있다. 

조선 시대의 상인들은 양반보다 부를 축척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12명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신념과 철학을 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삶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기도 했다. 

기존에 소개가 되어 아는 인물도 있고, 책을 통해 처음 접하는 인물도 많았다. 

거상 임상옥

무역 상인이였던 임상옥은 예전 TV프로그램 사극에서도 본 적이 있다. 

4대째 의주 상인 노릇을 했던 임상옥은 아버지의 중국 사신길을 따라 다니며 장사를 배워 부를 축척했다고 한다. 

또한 정치를 잘하는 상인중 한 명이였다고 말한다. 

당시 인삼 교역권이 재물을 좌우하였는데. 

임상옥은 거상 홍득주를 비롯한 다섯 사람과 함께 그 대청 인삼교역권을 독점하여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유명한 일화는 북경 장사꾼에게 인삼을 팔지 않겠다며 인삼을 모두 불태운적이 있다. 

인삼이 천하의 명약임을 몰라보는 사람에게는 팔지 않겠다는 베짱이였다. 

불을 질러 재가되며, 북경상인들은 값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말하며 쉽게 승부가 끝났던 적도 있었던 것이다. 

상인들의 베짱과 순간적인 기지 등이 발휘 되면서 

부의 기회가 생기는 부분을 보며 역시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름이 느껴지기도 했다. 

12대 대대손손을 거쳐 300년을 이어온 최부자

가훈을 지켜가며 원칙을 지켜온 경주 최부자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금지했고, 

만석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고 했다. 

손님에게도 후한 대점,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들이지 못하게 하는 원칙

부를 모으더라도 남에게 베푸는 모습이 진정한 부자임을 보여주고 이다. 

또한 12대 부자 최준은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백산무역주식회사를 세우기도 했고, 독립운동 자금줄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진정한 부자는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실제 소개된 최부자집의 육훈과 육연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부에 대한 철학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내용이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부자들은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였다. 

당시 직업이였던, 보부상, 무역상인, 역관 등 생활과 역할, 직접 돈을 버는 방법, 축척하는 방법, 그리고 잘 쓰는 법까지 많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인생이야기는 흥미롭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다. 

아마도 그들의 인생관과 돈의 철학을 함께 생각하며 읽으면 무척이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스타북스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