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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ㅣ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평점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우리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여러분은 헌법재판소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헌법재판소라는 명칭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답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잘못된 법을 심판하여 올바른 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곳,
이 곳이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법을 심판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몇 해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죠,
두 번의 탄핵사건 중 1건은 기각, 1건은 파면 이라는 결정을 내린적이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심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였어요.
법률에 대한 용어도 어려워요,
책 속에 내용 중
p63. ‘각하’는 소송 제기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심리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이 그 심리 결과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말함
내용처럼 기각은 무효처리가 된다는 내용이네요,
뉴스에서도 ‘기각 처리 되었다’ 라는 내용을 들어봤을꺼에요.
용어를 알고 들으면 내용 파악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이 책에서는 예전 1990년대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총2장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1장은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2장은 사회를 심판하다. 대법원의 판결
호주제 폐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을까요.
헌법재판소 2005년 2월 3일 선고, 2001헌가9 결정
결론적으로는 호주제 폐지가 된 내용이고,
호주제란, ‘호주(호주(戶主)란, 민법상 ’가(家인)‘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 라는 뜻입니다. 남성 중심의 부계 혈통을 승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호적등본이라는 말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뀐 부분이 있었답니다.
이전에는 호주제를 통해 만든 문서가 ‘호적’이고,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항을 기재하기에 호주 중심이였던 것이였어요.
이러한 부분을 호주제 폐지를 하면서 가족 관계의 발생과 변동이 ‘나’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된거죠,
호주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보니 이해도 쉽게 되네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례를 보았고,
사회를 심판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례도 함께 볼 수 있다.
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형법에서 공무원의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은 재직 중 퇴직후에도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한다.
비밀 누설로 인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국가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공익신고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내용, 공익신고를 미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 경계해야할 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네요.
소개된 여러 사례들은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했던, 그리고 밀접하게 연관 지어 있는 내용이라.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답니다.
이야기 형식의 사례를 통해 먼저 내용을 이해하고,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을 통해 불합리적인 내용이 무엇 이였는지, 어떠한 사유로 심판을 의뢰하였는지를 알아 볼 수 있어요.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을 통해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이나 근거, 문제점이 등을 살펴볼 수 있고요,
결정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 실제 사회적으로 변화된 부분, 불평등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정치와 법을 배운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실생활과 밀접 되어있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미리 이해한다면 더욱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답니다.
[하마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