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게모니로 인한 매몰

신자유주의 (반양장) - 간략한 역사
데이비드 하비 지음, 최병두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9년 10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담론과 정책을 주도하는 용어가 되어 왔다.
신자유주의란 우선 보기에는 강력한 사적 소유권, 자유시장, 자유무역의 특징을 갖는 제도적 틀 내에서 개인의 열정적 자유 및 기능을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복지가 가장 잘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는 정치적 경제적 실행에 관한 이론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의 평가 못지않게 제도적 성찰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반성적 사유로 부터 출현한 담론이므로 기존 경제질서를 성찰하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영역이 정치를 리드하는 상황에서 기존 경제에 대한 회한으로서의 검토는 국정전반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유도한다.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화 현상은 기존 체제에 대해 총체적인 의심을 촉발시켰다. 어떠한 경우에서나 '획일성'은 경계해야할 일종의 독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결국 부작용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중앙정부 행정부처 외청이라는 기구적 특성이 정책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예컨대, 국정운영 차원에서 경찰은 정부정책의 원활성 확보를 어쩌면 제일의 임무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정의 목표가 '작은정부'와 같은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안의 마련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독립외청'의 상황에서 경찰정책은 그에 맞춰 개발되어 추진하는 일종의 내려받기식 정책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정책에 있어 이러한 측면의 상황을 발견하기 위해 국가적 이데올로기 혹은 존재한다면 헤게모니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공공개혁의 확대는 국가책임 또는 개입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책임을 개인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문제해결을 개인적 또는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안병영, 정무권, 한상일, 한국의 공공부문: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7, p. 45)
정부는 자유주의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채택하였다. 무분별한 규제철폐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하는 책 33-39 페이지 발췌한 내용임)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는 사실 신자유주의화의 지속적인 특징이었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시행한 이후 미국에서 소득자의 상위 1퍼센트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급상승해 20세기 말 무렵에는 15퍼센트에 달했다. (p. 33)

미국에서 소득자의 상위 0.1퍼센트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 2퍼센트에서 1999년 6퍼센트로 증가했다. 반면 최고경영자(CEO)의 봉급을 충당하기 위한 노동자의 평균수는 1970년 1명당 30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명당 거의 500명으로 증가했다.(p.34)

영국에서는 소득자의 상위 1퍼센트는 1982년 이래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을 6.5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배가시켰다. 모든 국가들에서 부와 권력의 비정상적인 집중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자유 시장 지향적 정책들이 채택된 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P. 36)

세계경제개발기구(OECD)국가들도 1980년대 이후 상당한 불편등의 증가를 기록했다. 최부유국들에 살고 있는 셰계인구의 5분의 1과 최빈국들에 살고 있는 5분의 1 사이의 소득 격차는 1960년대 30대 1에서, 1990년 60대 1, 1997년 74대 1에 달하게 되었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New York: Oxpord University Press, 2000, p. 3)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의 잠재적 해독제이고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공공정책의 날개 속에 오랫동안 잠복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적 전통과 가까운 연구를 했던 랑게가 제시한 것과 같은 중앙 집중적 국가계획 이론에 더욱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국가 결정이 그 결정 과정에 연루된 이해집단들의 힘에 의해 정치적으로 편향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p.37)


신자유주의 이론과 신자유주의화의 실제 실용성이 낳는 긴장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39)

자서전 이전에 자서전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개정판
김대중 지음 / 김영사 / 2005년 4월

현대사를 집념으로 헤쳐 오신 분의 서거 1주기가 지났다. 

서거 당시 이 책을 구입해 관심있는 소제목을 중심으로 읽었었다. 

최근 자서전이 발간되어 구매신청을 하면서 이 책을 세밀하게 읽고 싶어졌다.  

이유가 있었다. 신간 자서전의 분량이 상당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자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읽어보리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읽는 도중 본래 목적을 망각했다. 큰 어른의 인생교훈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듯하였기 때문이다. 감동으로 읽었다는 것이다. 처음 대충 읽을때와는 전혀 다른 메세지를 발견했다. 책은 그대로 인데 내가 변한 탓도 있을 것이다.    

관용, 배려, 인내, 긍정적인 생각 심지어 영어공부까지도 울림을 주었다.

이번 주에는 틈나면 자서전을 들여다 볼까한다. 오랜만에 자서전을 독서계획에 넣고 있는 것이다.  

계획하여 책 보기

고우영 십팔사략 세트 - 전10권
고우영 지음 / 애니북스 / 2004년 11월

  여름이 더워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난하게도 다습한 일기가 부담스러운 올해이다.  더위를 잊겠다는 차원에서 선택한 책은 아니었다. 그간 중국사는 호기심은 있지만 와락 덤비기에는 부담스러운 영역이었다.  일단 만화책으로 막연히 걱정스럽기만 했던 대상을 심리적으로 제압하고자 했던 것이다 . 

그리하여 소박한 계획을 세워봤다. 하루 한권과 간단한 리뷰를  열흘간 해보기로 한 것이다. 당행스럽게도 실천할 수 있었다. 물론 책에 재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무척이나 보람있는 독서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중국역사를 알게된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큰 소득이 있었다. 리뷰쓰기에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평소에도 물론 리뷰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적극적이지 못해 왔었다. 쓰지 않은 독서는 손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이 시리즈로 새삼 깨닫게 되었다.

새터민이 아니다.

북한이주민 -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윤인진 지음 / 집문당 / 2009년 12월

 2009년 9월 현재 탈북자는 1만 713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탈북자를 보호 관리하는 보안경찰은 지난 10년간 700명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2001년 보안경찰 1명당 관리 탈북자는 2-3명 이었지만 2009년에는 24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관리 불가한 숫자이고 보안경찰 업무는 방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보안경찰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 이주민에 대한 경찰활동 지원은 통일 후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예행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안경찰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탈북자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차원에서 북한이주민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낮아지게 된 영향도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황장엽 암살조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탈북자의 적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 인권법 제정이후 탈북주민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민 또는 망명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 혼혈인 방출정책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감시감독 일변의 보안활동만으로는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지난 3월 25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초반 까지는 북한 인주민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많았지만 2000년 중반부터 북한 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이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에 의해 지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북한이주민들은 남북 사이에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가 심각한 상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 주민들의 편견과 부정적 태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국내 거주 북한이주민 중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2007년 영국 등 유럽으로 가서 난민을 신청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60년전 같은 민족이었지 현재는 완전히 다른 보호해야 하는 민족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그것의 요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마을비극사 연구

마을로 간 한국전쟁 -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박찬승 지음 / 돌베개 / 2010년 6월

  한국전쟁 60주년이 되었다. 올해는 한국전쟁에 대한 사회문화적 재조명의 시도가 어떤 때보다 활발했던 것 같다. 한국전쟁은 근대사에 가장 큰 사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진지한 성찰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너무도 참혹하였기에 의도적인 무관심이 발동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일수록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그 사회에 적합한 건전성을 정초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기념해에 맞춰 제작된 몇 편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노근리 사건을 주제로 다룬 「작은연못」은 전쟁사에 대한 편협함을 인식시켰다. 그간 한국전쟁의 단면에만 집중해왔던 것 같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군대 경험은 전쟁의 개념을 ‘작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간 한국전쟁의 이미지는 정형화된 공방의 형태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전쟁의 민중사에 대한 문제에 궁금증이 생겨나던 중 본 서적을 구입하게 되었다.

  사회적 갈등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사회적 필연의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 통상 갈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실시된 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편견에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논의되어온 갈등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추려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계급적 갈등과 코우저의 기능론적 입장이 그것이다. 전자는 대립과 반목을 상정한 것이다. 반면 기능론에서의 갈등은 사회발전에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독서를 시작단계에서는 타이틀에 입각하여 마을 단위의 치열한 교전 장면을 염두해 두기도 했다. 책의 제목만으로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 전쟁이 마을로 갔으니 마을단위의 군사분계선이 이미지화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독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염출해내게 되었다. 이후부터 독서의 관점은 오로지 그것에만 모이게 되었다.

  갈등이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적절한 수준의 갈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 수준이 전혀 없는 것도,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이 없는 상황은 나태와 정체로 묘사될 수 있다. 반대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은 파멸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무렵 농촌에 내재된 갈등수준이 이러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사회의 갈등은 그 자체로 전쟁 전야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 내부에 이미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갈등 요소들이 있었고 전쟁을 계기로 폭발”하는 메카니즘이 발동되었던 것이다.

신분, 토지, 이념, 지역전통, 집안 다툼 심지어 종교 까지도 첨예한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몇 가지씩 복합되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할수록 학살의 기회가 더욱 잔혹하게 활용되었던 것이다.

역사읽기의 요체는 현재의 교훈을 찾아내어 실천하는 것에 있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이에 근거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으로의 갈등의 관리는 국가운영에서 많은 고려가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국가위기 상황이 봉착되는 경우 이를 극복하는 에너지는 갈등의 관리수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한국전쟁을 이해하는 중요한 안목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서보람이 크다고 하겠다.

다만 일말의 아쉬움이 있었다. 집필형태가 연구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자칫 지루한 독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에 순서와 범위 그리고 요약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형식은 동일한 문장을 반복시킬 수 있다. 같은 문장이 되풀이 되는 것은 교양서에서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교양서를 상정한 편집에 충실했다면 더 훌륭한 서적이 됐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이 땅의 모든 비극을 감히 애도해보며 리뷰를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