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이 아니다.

북한이주민 -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윤인진 지음 / 집문당 / 2009년 12월

 2009년 9월 현재 탈북자는 1만 713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탈북자를 보호 관리하는 보안경찰은 지난 10년간 700명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2001년 보안경찰 1명당 관리 탈북자는 2-3명 이었지만 2009년에는 24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관리 불가한 숫자이고 보안경찰 업무는 방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보안경찰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 이주민에 대한 경찰활동 지원은 통일 후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예행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안경찰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탈북자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차원에서 북한이주민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낮아지게 된 영향도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황장엽 암살조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탈북자의 적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 인권법 제정이후 탈북주민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민 또는 망명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 혼혈인 방출정책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감시감독 일변의 보안활동만으로는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지난 3월 25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초반 까지는 북한 인주민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많았지만 2000년 중반부터 북한 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이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에 의해 지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북한이주민들은 남북 사이에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가 심각한 상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 주민들의 편견과 부정적 태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국내 거주 북한이주민 중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2007년 영국 등 유럽으로 가서 난민을 신청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60년전 같은 민족이었지 현재는 완전히 다른 보호해야 하는 민족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그것의 요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