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 -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진실
미즈노 가즈오 지음, 이용택 옮김 / 더난출판사 / 2017년 10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자본주의 저성장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처음 경험하는 저성장 국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를 통해 알고 있던 재테크나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준비 그리고 직장에서 정년퇴직까지의 회사와 가정에서의 생활 모습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젊은 세대들의 미취업율은 IMF 시대와 비슷한 수준이며, 기존의 기성세대들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또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40대부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어 버리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금융위기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책 부재로 인한 문제 또는 우리나라 재벌기업만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자본주의 저성장 시대에 따른 현상이며 앞으로도 옛날과 같은 고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이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역사적인 큰 변화의 예를 들면서 지금은 자본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시대이므로 주식회사도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시기이며, 앞으로 100년의 긴 시기를 본다면 지금의 혼란도 자그마한 물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 위기때도 그렇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 내고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활용하였습니다. 즉, 지금의 자본주의에서 금융시장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예전과 달리 많은 기업들이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일본,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나 유럽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본계수가 높은 독일의 국채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전세계가 자본의 공급 과잉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속성상 계속 성장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질적 양적 완화정책에서도 상당액이 앞으로 사라질지 모르는 국채를 사는데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금융과 국가가 하나가 된 자본 제국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혼란기이자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인 시대에서는 정책의 중요성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이라 생각되면, 정부에서는 당리당락이나 정쟁에만 관심을 두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나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성장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본주의 시스템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한계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된 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