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성숙한 시민을 위한 교양 수업
짜우포충 지음, 남혜선 옮김 / 더퀘스트 / 2017년 7월

중국의 깨어 있는 지성이라 불리는 정치철학자인 짜우포충 저자는 홍콩중문대학 정치행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치와 이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열린 강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책도 ‘홍콩의 책’으로 선정된 베스트셀러로서 이미 인정받은 유명한 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14년 일어난 홍콩의 민주적 보통선거 확보를 위한 우산혁명을 언론을 통해서 만나 봤을 것 입니다. 당시 가장 많은 젊은이가 거리에서 읽은 정치철학서였다고도 저자는 회고합니다. 현재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중국 정치의 모습이 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민주정치는 정치적 도적에 대한 기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기에 이것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이후에 들어선 새 정부에서도 여러 관료들을 검증하여 선별하였음에도 상상치 못하는 불법들을 저지르고 살아왔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없고 유리적 마지노선을 넘지 않았다는 사과와 함께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임명되고 있지만, 분명 도덕문제에서 하자가 있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총 6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책은 정치와 도덕의 공존, 행복을 실현하는 자유의 역할, 균형 잡힌 정의와 평등, 우파와 좌파는 어떻게, 돼 다른가 집단과 개인의 관계, 올바른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이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논쟁으로 중국인의 민주 소양이 충분치 않으니 민주주의의 실행을 미워야 한다는 소양론과 일부 소수 엘리트만이 능력과 품격을 가지고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명을 짊어질 수 있다는 엘리트론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논리든 민주주의에 대한 방향성을 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 전반에서 도덕적 관점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근래의 중국 모습을 통해 평등, 국가, 참여식 직접민주주의, 사회정의를 중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좌파와 자유, 시장, 대의식 간접민주주의, 사회복지를 반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우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특징이기도 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단일민족인 우리가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토착민은 현재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민족의 이익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논리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정부 권리, 다인종문화적 권리, 특별집단 대표권 등의 권리가 중요한 평등의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알게 된 국가가 가져야 할 정치적 신념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독재시대와 비교한다면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히 현재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신념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