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가족의 파산

가족의 파산 - 장수가 부른 공멸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홍성민 옮김 / 동녘 / 2017년 7월

지금의 부모세대는 제대로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중년들도 정책적으로 완벽한 연금의 혜택이나 노후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건강상 문제가 가족 전체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도 노인 간병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고 한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이미 예견되어 있다고 인식해서 다행입니다.

아프신 부모님과 그들이 받는 작은 연금으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부모를 돌봐야 하며 소득도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자식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비와 생활비로 가진 돈과 집까지 읽고서 파산에 이르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넘어서 가족이 있음에도 금전적 어려움으로 파산한 취재 사례를 보고 한국의 미래 준비가 생각보다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가정들이 100년 장수시대에 들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청년세대들의 반 이상이 실업자이거나 비정규직이고, 부모세대들은 충분한 노후대책을 세워두지 못한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이죠.

미쓰 씨와 다케시 씨의 모자 경우처럼 정부에서 지원을 하며 일부 본인 부담이 있다 해도, 장기간 보호하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도 아끼려고 정부 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알아서 가정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까지 가지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사례였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기노인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거나 등급을 받더라도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법적 지원을 스스로 이용하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빼끼기 식 정책만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미리 울타리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야기이지만, 세계 최고의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곧 일어날 현상이라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노후에 생길 문제를 미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