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홍사훈 지음 / 루비박스 / 2017년 7월

진정한 직업의 최하위 단계에서 월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속에 숨어 있는 돈의 흐름을 공개하고 잘못된 점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로 가득 찬 책입니다. 저자의 주의대로, 첫 몇 페이지를 읽음과 동시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세 부처가 합심해서 만든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그대로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공공기관도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는데 사기업에서 저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정부의 의지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의 생각 자체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대로 둬도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의 프리베이링 웨이지의 실시 효과의 의도를 참고하여 정부에서도 적정임금제도를 강제 사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차이가 52%라는 것도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서 다른 국가의 기업간 차이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갑을 관계의 기업들에서 이익의 집중이 갑으로 가도록 나두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넘어서 을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OECD,세계은행, ILP에서도 기업별 임금협상이 아닌 산업별 임금협상을 권고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 친화적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임금의 구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G20의 경제강국이나 국민소득 2만달러와 같은 말들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들이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