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자본주의를 구하라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6년 8월

정치와 경제를 두루 아우르는 전문가로서 자본주의 정책과 경제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여 유명한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 사회에 실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현실적인 책을 새로 내었습니다.

현재의 자본주의의 체제하에서 부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저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도 시장과 국가에 의한 논쟁과 잘못 된 통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며 평등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미국의 과거 클린턴 행정부 노동부 장관 및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한 경험은 그를 최고의 정치 경제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된 이 후에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부의 격차도 커지고 있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현재의 시장 경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권에서 권력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어 그럴싸한 논리로 대중을 속이고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게 걸쳐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최저임금이란 단어들이 나왔고, 권력자들에 의해 최저임금의 상승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만 주어도 문제 될 것이 없는 노동력 착취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별 다른 미래 시각 없이 경제인의 의사에 의해 최저시급이 정해지고 있으며, 비 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노조의 감소와 근로자의 권리가 줄어들고 고용불안을 심리적으로 이용하여 노예처럼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권력층의 잘못 보다는 세계경제의 불황이나 다양한 궤변으로 그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데 더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일부에 대해서는 완벽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체계는 지극히 가진자를 위한 가진자들이 만든 규정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식 되었습니다. 3부에서 저자가 강조한 자유시장의 가면을 벗어야 하며, 대항적 세력이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참여하여 그 힘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의 주장처럼 대기업이나 거대 공기업 및 부자들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부의 불균형으로 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은 공공연하게 정부나 언론 집단에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홍보하여 현재의 자본주의의 적나라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의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가 될 것이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민의 요구를 알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