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KBS <부국의 조건>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6년 3월

이 책을 읽는 내내 우리나라 권력층의 무책임과 대기업의 존재가 현재와 같은 경제적 빈부격차를 가져 왔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을 만나기 전에 같은 KBS 제작팀에서 만든 슈퍼차이나를 먼저 접하였는데 그 때도 공산주의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 방면으로 정치권에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국이 우리나라 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이 책은 5대륙 13개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정책에 따른 부국이냐 빈국이냐의 방향은 더욱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의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모티브로 ‘부국의 조건’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며,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그들은 부국으로 가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인종적, 기후적 조건이 아니고 제도적 요인이라고 간단하게 찾아내었다고 한다. 2015년 기준 GDP 셰계 13위인 멕시코와 11위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는 수준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또한, 이 책은 나라가 부유해도 국민이 가난한 이유와 천연자원이 없어도 나라와 국가가 잘 사는 나라의 차이점을 만드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 하나 놀라울 점은 OECD 국가중 빈곤 격차 순위에서 스페인 42%, 멕시코 41% 에 이어서 39%로 대한민국이 3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포용적인 제도를 취한 영국의 식민을 받은 미국과 착취와 특권층을 위해 정부가 존재하였던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의 사례에서 처음에 자리잡은 제도가 국가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2부에서는 잘 살고 있던 나라들이 제도적으로 권력이나 경제권의 독점이나 집중으로 인하여 몰락하는 사례를 로마와 베네치아 그리고 스페인을 통해서 이야기 있다. 또한, 성공한 공산주의로 시작되었지만 국가가 모든 시스템을 결정하는 권력을 가졌으며 불평등한 분배로 몰락하게 된 소련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3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긍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스웨덴을 먼저 언급한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 4마리 용으로 불리웠고, 국가 정치권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투명한 정치를 구축하였으며 국민의 80%가 중산층인 싱가포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38시간이상을 하는 풀타임직과 그 미만을 하는 파트타임직 모두가 정규직이며 모든 복지혜택 및 인사까지도 동등하게 대우하는 네델란드와 독점 방지와 중소기업 강국으로 대표되는 독일에 대한 성공적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다 20년전부터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을 본보기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투영하며 설명하고 있다.

각 나라의 환경이나 조건은 다르지만 국가와 기업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느냐에 따라 미래의 경제가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을 만나고 있기에 이 책은 정치가, 기업가, 공무원, 노동운동가들이 꼭 읽고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