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ㅣ 비행청소년 10
김영란 지음, 어진선 그림 / 풀빛 / 2016년 2월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내시고 지금은 서강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영란 교수님께서 만드신 책이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으로 더욱 알려졌지만, 이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교수님은 이 책을 근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현재의 새로운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 해야 하는지를 독자 스스로 생각해 보며 읽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타겟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처음 서두에서부터 개구리를 빗대어 법이 왜 생기는지 부터 어떤 단계로 변화가 되어 가는지를 아주 쉽게 큰 줄기를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인간에 빗대어서는 ‘강자의 법’에서 시작하여 종교의 시대를 지나서 18세기에 계몽의 시대에 들어서야 현대와 같은 법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민주주의가 싹트였다고 하지만, 노예제도가 있었으며 여성의 기본권이 인정되지는 않았음을 알고 있다.

1~2장에서는 법의 탄생과 근대법의 시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섬의 유일한 주민인 로빈슨이 자신의 투표로 총독이자 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되었고, 혼자서 의회를 통하여 법을 제정 및 선포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근대법의 형식이라고 하니 우습기도 하고 이해가 쉽게 되었다. 왕도 법을 따르라는 대헌장에서 권리청원을 거쳐 권리장전에 이르러서야 의회로부터 권력이 발생하게 이르렀다. 3장에서는 근대법의 기초를 쌓은 홉스, 로크 및 루소도 재산을 가진 시민계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면 지금 적용되는 법이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4장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법의 근원이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상관없는 일본법과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법체계들이 들어섰고, 식민지 지배를 위한 법 조항들로 근대법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며, 왜 우리나라 법이 모순이 많았는지를 한방에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가족법이 짜집기 법률이었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제일 많음을 알게 되었고 시급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법의 이야기는 대부분 1부에 집약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법이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오면서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개선되고 추가되어 왔다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었다. 후반부는 옛 이야기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현재의 법체계에 대한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가 없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만든 책이기에 학생들이 꼭 읽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