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2020)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6월

이 책은 수 많은 법률 중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입니다. 보통 기업들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평소에 알아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총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쟁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정책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참고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책의 제목과 연관된 영화관의 팝콘에 대해서도 법은 영화관이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로 영화관의 주장을 들어 준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석을 할 때 편의점 등에서도 팝콘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추후 반입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법의 판단은 기업의 편이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법의 해석에서 차별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격담합 입증이 부족한 경우, 통상적인 수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 끼워팔기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는 등의 판단 기중이 애매모호한 것들은 소비자의 불만이 있어도 이를 행한 기업의 입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불만이 있어도 어차피 법이 제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고 포기하는 사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응모권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지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은폐, 축소, 누락의 방법을 광고하는 기만광고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논란도 있었지만, 쉽게 말해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목적이 경품행사인지,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인지에 따라 기만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것 중에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품권의 표시된 사용기간 보다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과 연장할 수 있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용 약관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책 속의 내용들은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면서도 법을 몰라서 불편을 감수하였던 것인 만큼, 또 다른 불편사항이 공정거래법과 관련되었는지 살펴 보고 개선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