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119 응급 로펌

119 응급로펌 - 법은 모르지만 변호사는 필요한 당신을 위한 초고속 법률 사무소
양지민 지음 / 블랙피쉬 / 2020년 5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없이 살만큼 깨끗한 사람들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인 문제에 연관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 금전 거래, 온라인 거래, 택배 사고, 자동차사고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과 의사가 불일치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하루에 발생하는 소송 건수가 1만 8천건이고, 1년이면 총 소송 건수가 658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당황하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법률 패널로도 활동하신 양지민 변호사가 일반인의 생활 밀착형 내용으로 만든 법률 도서입니다.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일로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계약서는 부동산의 도움없이 당사자끼리 작성하였을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까지 완료하여야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중개업자의 잘못이 없으면서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각 지역의 조례에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최대 수수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중개수수료 협상이 가능합니다. 일부 양심 없는 중개업자들이 상한요율의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였을 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힌 경우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딴나라 언어처럼 들리던, 법률용어, 소액심판, 내용증명 및 판결문을 읽는 방법과 기초적인 법률 상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본기를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도 있지만, 너무 많고 부정확한 지식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 이 책을 가까이 두고 활용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