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임남택 지음 / 넥서스BOOKS / 2020년 1월

일반인들은 소송이나 고소로 인하여 법대로 처리하자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과 관련이 생겼다면, 전문적인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사건이나 금액이 적은 법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의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과 상관없이 살아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식의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작은 권리는 스스로 알고 찾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잦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법률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은 크게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디케 여신을 통해 생활 법률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을 만화로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법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나 방법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아도 많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전, 몰카 범죄, 채무에게 지급명령신청하는 방법이나 과정, 출판 인세, 블랙컨슈머 및 콘서트 티켓 환불금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중에서 주변에서 실제 접해 본 지급명령신청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상대가 의의신청을 하게 되어 그 효과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을 잘 모르고 실제 채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2주 이내에 의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11.9% 정도일 만큼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도저히 확실한 근거가 있는 채무인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가지 전에 지급명열신청을 통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에게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이자까지도 공식적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유용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돈 떼 먹고 도망간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자는 식의 방법만 있는 줄 알았지만,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만 있어도 주소, 주민번호를 법원의 지원으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과 관련된 용어도 어렵고 그 절차도 생소하기 때문에 소액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 속에서 알려준 다양한 사례의 해결 방법을 개인이 직접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면, 자신의 권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책 속의 내용을 사용 안하고 살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여 이런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둔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책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법과 조금 친해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