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빈집문제. 1천만 채의 충격

빈집문제 - 1천만 채의 충격
마키노 토모히로 지음, 김현진 옮김 / 월페이퍼 / 2019년 9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함께 살기 편한 곳을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대도시 선호 현상 등 일본의 현재 모습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상황을 참고로 하여, 미래의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도 자녀들이 성장하면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이나 고향과 별도의 거주처에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거주했던 집은 그대로 빈 집에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매자가 있어서 팔 수 있거나, 빌려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수요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총 5장에 걸쳐, 증가하는 일본의 집 문제를 파악하고,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부동산의 구조 변혁을 알아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택토지 통계 조사에서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2008년까지 약 50년 동안 매년 주택 종수가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빈집도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대수의 증가는 고령자 세대 증가도 있지만, 고령자독신 세대수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주택 총수에 비해 빈집의 비율도 증가한 다는 것입니다. 총 주택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빈집 수의 증가는 훨씬 빠르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거주 세대에 대해서 건축중, 일시현재자 및 여러 용도의 빈집으로 세분화해 주택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부류의 주택이 빈집으로 많이 전환되고 빈집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인 주택과 임대 주택의 빈집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령화가 빈 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빈집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빈집의 문제는 사람이 살지 않아도 재산세를 내야하고 관리를 해야 하지만, 매도는 되지 않고 공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철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70%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상속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문제에 따른 처방을 위해서 건축법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면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도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동호 정책, 빈집 뱅크, 시가지 재개발, 쉐어하우스 전용, 감축 및 요양시설 전용과 같은 방법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한국에 적합한 대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가까운 시일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미리 아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