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만화로 배우는 법정 지상권

만화로 배우는 법정지상권 ㅣ 혼자만 알고 싶은 대박 경매 시리즈 2
정기수 지음, 안주 그림 / 봄봄스토리 / 2019년 5월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 시세가 정해져 있으면서 거래가 활발하여 쉽게 매매가 가능한 대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토지와 관련된 투자는 똑 같은 물건이 없고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거래에서도 토지 위에 물건이 있는 법적 지상권과 관련해서는 권리분석을 잘 못하면 거래가 힘들어져 투자금이 묶일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물건이 아니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확실한 분석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최근에는 이 책의 시리즈 1편인 ‘만화로 보는 맹지 탈출’을 출간하여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준 저자의 최신작입니다. 책에서는 총 네 부분으로 나뉘어 법정지상권에 대한 기본 내용, 분석방법, 실전 경매사례 그리고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치권은 100%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법적지상권은 상대적으로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리와 판례를 잘 이해한다면 완벽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정 지상권에는 협의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으며, 4가지 정도가 법률로 명문화 부분은 협의의 법정지상권입니다. 각각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립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 경매에서 유찰이 계속 나오게 되고, 이 성립여부를 분석 가능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한 소유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자 중요하며,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료, 네이버지도, 다음지도를 활용할 수 있고,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자료는 세움터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한 후에는 여러 실전 경매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석하는지 다양한 경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배운 이론 부분을 어떻게 실전에 활용하는지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서 실제 판례를 통해 투자자의 분석과 법에서 보는 분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어서 꼭 판례 부분도 미리 숙지한 뒤에 분석에 따른 투자 결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처럼 지적도나 지도, 현장사진 등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나 상황파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림을 통해 오해가 소지가 발생되는 것도 막으며, 정확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저자의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이 담긴 시리즈를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