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이게 경제다

이게 경제다 - 한국 경제가 확 잡히는 최배근 교수의 팩트 저격
최배근 지음 / 쌤앤파커스 / 2019년 5월

금융위기 이후로 대한민국의 선진국과 비슷한 저성장 자본주의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낮은 경제 성장률, 낮은 금리, 임금 상승률도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공부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정년퇴직을 하는 공식도 사라졌습니다. 중년층은 명예퇴직을 두려워 하고, 청년들은 직업을 못구하거나 구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처해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의 한국 경제 이야기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경제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위 40~50% 가구의 소득이 후퇴한 이유가 사업소득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영업 자체의 어려움과 임시직, 일용직 중심의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반대로 만년 실업에 시달리던 일본도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일본은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일자리가 많으며, 외국인의 취업을 추진하고 있게 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 공격적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와 수출 확대를 이끌었고, 이를 통한 임금 인상과 소비 개선, 내수 확보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 증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금융 위기 이전 보다 낮으며, 작년의 분기별 성장률에서도 경기 회복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일본의 고용개선은 풀타임에는 변화 없고 파트타임처럼 질 낮은 일자리만 증가했다고 하며 2006년의 전체 실질 임금도 2000년 보다 낮다고 합니다. 이자가 없는 국채 발행으로 연명하는 아베노믹스가 왜 신기루에 불가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이슈되는 소득주도 성장과 한국과 반대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의 모습이 겉과 다르다는 것을 경제적 지표와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지도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정보 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현재의 경제모습을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