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통령 경제사

대통령 경제사 - 개정증보판
김동호 지음 / 하다(HadA) / 2019년 1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는 몇 명의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948년도 건국한 후 아직 8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것도 있고, 중간에 장기 집권을 꿈꾸는 독재자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권력의 힘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도 있지만, 큰 줄기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일들을 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화 운동 이후로 역대 대통령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들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즘에 역대 대통령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중심으로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 중앙 정부 정책 부처에서 30여년간 언론인으로서 경험하면서 경제 흐름을 읽어내는 저자의 노하우를 통해 대통령 경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박근혜까지 역대 대통령의 경제와 관련된 행적을 시대순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큰 맥락에서 이승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박정희는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중화학 산업으로 기초체력을 다졌다고 합니다.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는 전두환은 올림픽유치를 노태우는 산업 인프라 확대와 북방외교를 시작하였고, 김영삼은 금융실명제 도입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김대중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 민주화된 정부를 만들면서 경제침체 속에서 IMF를 극복하고 현재 한국의 핵심 동력인 정보기술 혁명을 주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기관의 지방 이전 및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등 국가 보다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정치적, 경제적 철학도 없이 수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과는 물론이고 당시 까지 만들었던 북한과의 소통을 단절하면서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이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두환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국가의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산당처럼 정부 주도로 산업합리화 초치를 취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듯이 그 당시에도 세계 경제 침체로 과잉 투자 및 경제 불균형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발전설비, 중공업, 중장비, 자동차, 해외건설업체, 해운회사를 통페합하면서 강제로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정경유착이 심화되었고, 정부와 연이 없는 기업들이 사라졌다는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주영 회장님이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에 지금의 현대 자동차가 있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제 정책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결과를 낳은 경우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대한민국 경제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현명한 리더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