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한국경제, 반전의 조건

한국경제, 반전의 조건 - 대전환기의 위험과 대응
김동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12월

한국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본이 된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성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저성장 자본주의 경제가 되어 왔습니다. 앞 선 세대부터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금유위기 이후에 몇 년만 지나면 세계 경기가 예전처럼 좋아지고, 한국도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지금은 완연한 저성장 국면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경제 전환기에 한국에서는 어떠한 위험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경제학과 교수, 경제신문 논설위원, 은행의 부행장,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 등의 경력을 통해 한국 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지혜를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는 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기 위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대전환시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장기 저성장시대의 설명, 한국의 절망적 상황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전을 하기 위해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같은 저성장이지만 선진국보다 실업률이 개선 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주요 선진국은 수십 년 이래 가장 양호한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2017년에 수출이 16% 증가하였는데도 고용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내수시장과 서비스산업 비중, 수출-성정-고용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소수 산업과 경쟁력이 없는 대부분 산업간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의 다수 기업과 내수 산업은 침체가 심화되고 산업의 범위가 구조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 성장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도 뉴스로만 접하였다가 그 상세한 정책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소득정책은 과거 네덜란드 정부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의 소득 정책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확대정책을 쓸 경우,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 이자 등 요소 가격의 인상 억제를 이해집단에게 설득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정책, 두 번째는 분배의 개선이나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초생활의 보장, 최저임금의 보장 등 소득정책으로 주변국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 세 번째는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국제기구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구조 개선이 지속적인 성장조건이라는 ‘임금주도성장론’이 제기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 첫 번째는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두 번째인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임금주도성장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좀 더 상세하고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론으로만 접했던 것 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것이 경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위기를 잘 이겨 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