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드론,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전 세계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만들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각 국 정부의 관리를 벗어나기 위해 탄생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의 열풍도 경험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비하여 정부의 변화는 어떠한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작 부근에서 집권한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까지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또는 이권으로 연결된 사람이나 집단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늦게 마다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과학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는 더 좋은 정부로 탄생할 수 있을 지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은 크게 오늘의 정부와 내일의 정부 2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파트에서는 정부의 현실과 관료 문화에 빠져 있는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2분에서는 미래에 필요한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 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지,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법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도 현재의 문제를 다시 짚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미래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의 다음 단계는 기술적, 유기적 영역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에도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의 종교, 이데올로기, 국가, 계급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제7계로 인해 문화, 예술, 사회 제도, 법과 철학 및 모든 지적 산물을 포함하는 대규모 상호 연결된 기술계 용어인 테크늄이 나타나 생물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합니다. 로봇 공무원, AI, 양자컴퓨터, 빅테이터를 바탕으로 17개의 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 공간, 존재, 사고, 지능, 인지심리, 실재, 영혼, 인간, 신, 진법, 권력, 기제, 질서, 권력 구도, 정부 형태, 공공정책이 해당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존재가 필요한 고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정부 모습은 아직은 상상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바라는 것은 현재와 같은 정부와 관료가 변해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