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2019 한국경제 대전망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1월

이 책은 1년 뒤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 전망서와 같으면서도, 예측 대상에 미중관계나 북한 등과 같은 수학적 모델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을 포함하고 미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우리의 선택을 담으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고 가기 위한 넓은 전략을 담고 있는 미래 예측의 특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예상할 수 없는 정치와 미중간의 무역 전쟁, 어떻게 진행할지 알 수 없는 북한의 여러 국가의 관계와 같은 외부 요소는 일반인이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34명의 학자가 그들의 식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총 7파트로 구분하여 주변국들의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미중간의 갈등으로 인한 영향, 국내의 복지국가에 대한 내용, 북한의 영향, 금융과 부동산 그리고 혁신 성장과 개혁과 같은 국내 경제 이슈에 대한 내용,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혁신 산업과 신성장 동력, 중국 및 해외 경제에 대한 내용을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팽창적 통화 정책은 2019년에 끝나고 금리 인상 등과 같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장기적인 무역전쟁 지속과 함께 급증하는 기업 부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각국의 정책이지만, 한국의 경제는 이와 함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 중에 트럼프가 중국을 타깃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후의 국가 간의 약속에 기반을 둔 현 국제 경제 질서를 먼저 이해하고 나니, 그 체제에서 예상하지 못한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정책과 지식재산권 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뚜렷하게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형 복지국가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노동 개혁 사례를 통해 복지와 노동 개혁을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 진행중인 여러 가지의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조세 그리고 국가 채무의 재정과의 상호관계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미래의 의료비 상승, 소득 불평등 해소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대한 많은 식견들을 현재의 시점으로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불안한 한국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