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세금 알아야 바꾼다

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7월

이 책은 진실로 세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라 느껴집니다. 시중의 많은 세금 관련 책들은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나 절세 노하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세금에 대한 상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가능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재정을 확대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복지국가와 세 부담 증가의 선택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책은 총 9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금을 다루고 있는 국세청 같은 세정기관, 탈세, 복지증세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은 소득이 그대로 들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금 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자 면세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최근에는 50% 근처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금인상은 되지 않고 저소득층이 그만큼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공평함을 느낄 것입니다. 근로자의 상당수가 세금 없이 혜택을 보고 있을 것이며,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납부한 금액에 비해 적은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명목임금이 상승한다면 면세자의 비율은 줄어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으로 큰 변화가 생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 할 것입니다. 특히, 토지 소유의 불평등과 과세체계의 정비라는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 실거래가 정착화와 함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향 후 추진중인 보유세 인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목적을 단순한 세수 늘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처럼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이 자산 배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정한 세금의 목적와 의도에 대해서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준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