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경제학

불황의 경제학
폴 크루그먼 지음, 안진환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09년 5월

불황의 경제학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and the Crisis of 2008)

불황의 경제학은 2009년도에 나온 책이다.

2009년이면 2008년도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 일 때였다. 

그래서 책에서 크루그먼교수는 '불황'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중국펀드가 반토막났고, 신용위기는 유럽을 한차례 휩쓸었다. 남미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일본을 비롯한 국내경기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미국경기가 반등을 하고 있고, 중국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을 통한 일시적 반등인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폴 크루그먼교수의 2009년판 '불황의 경제학'의 시각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핵심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2. 경고를 무시하다 -라틴아메리카의 위기 

3. 일본의 함정 

4. 아시아의 붕괴 

5. 부적절한 정책 

6.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 -헤지펀드의 실체 

7. 그린스펀의 거품 

8. 그림자 금융 

9. 공포의 총합 

10. 돌아온 불황경제학

크루그먼은 국내에 상당히 알려진 경제학자이다.

(아마도 그의 저서들이 국내에서 많이 번역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불황의 경제학'을 읽기전까지는 크루그먼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 크루그먼은 케인즈학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서도 불황에 대한 대처로 정부와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서두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을 비롯하여, 1997년 아시아의 붕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까지 불황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간의 불황을 역사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하는 바는 이책의 마지막에 나온다. 

현재까지 불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거나, 방관했던 정부와 IMF등의 국제기구를 비판하며, 큰 정부를 강조한다. 즉, 정부는시장에 관여하여 유효수요를 확보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마비된 경제에 적극적으로 관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임.

1. 불황에는 크루그먼과 같은 케인즈주의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다. 호황에는 고전주의가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제학은 변수가 많다. 그중에 가장 큰 변수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이다. 경기상황에 따라서 같은 사람도 다른 행동을 한다. 이성적인 사람도 불황에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례는 많다. 그리고 그것은 군중화 되고, 가속도가 붙는다. 경제위기시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경제학은 점점 더 통섭이 필요한 학문이 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한 나라가 통화 평가절하를 하면 보통 투기꾼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그 통화의 지속적 하락에 대한 베팅을 중단한다. 1992년 영국과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다만 투기꾼들이 처음의 평가절하를 뒤이을 평가절하의 신호탄으로 보고 더 심한 투기를 할 위험성도 있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정부는 다음 몇가지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첫째 평가절하를 하려면 충분한 수준으로 해야만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평가절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만 올리는 셈이 된다. 둘때, 평가절하에 이어 곧바로 모든 것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 자신들이 투자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려는 의도를 지닌 책임감 있는 정부라는 사살을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절하는 근 라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의심을 현실화시켜 공활을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는 칼보가 제기한 의문 -사소한 정책 실수를 엄청난 경제적 재앙으로 전환하는 매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암시-을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다. 시장이 멕시코의 상황을 오해하게 만든 일련의 단순한 실책들, 그러니까 자기실현적 공황의 과정을 촉발시킨 간단한 몇몇 실책을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중대한 실수는 없었다던 일부 논평자들의 주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봤어야만 했다. 또한 멕시코에서 발생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했다. 즉 하나의 경제가 거둔 외견상의 성공, 그리고 그 관리자들에 대한 시장과 언론의 경탄이 해당 경제가 갑작스러운 금융위기 따위는 겪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

일본의 상태을 '성장후퇴'라고 표현한 것이다. 성장후퇴란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증가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한 성장이 아니며, 따라서 갈수록 많은 기계와 인력이 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장후퇴는 매우 드문 일이다. 호황이나 불황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추진력을 더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속성장 아니면 뚜렷한 쇠퇴를 낳아야 정상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10년씩이나 지속되는 성장후퇴를 경험했고, 이것이 마땅히 이뤄야 할 성장 수준에 한참 못미친 탓에 전혀 새로운 현상을 예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바로 성장불임이었다.

유난히 더딘 속도로 진행된 일본의 경제 약화는 그 자체로 혼동의 원인이 되었다. 불황이 슬금슬금 나라 전체에 퍼진 탓에 국민들이 정부에 뭔가 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닸다. 경제 엔진이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추는 대신 서서히 동력을 잃어간 탓에 정부는 시종일관 성장 지표만 하향 조정했을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공황이 우리 할어버지들에게 분면히 가르쳐 준 교훈들을 다시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규제 체제를 상세히 펼쳐보이지는 앟겠다. 그러나 기본적 원칙은 분명하다. 금융 메커니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는 위기가 없을 때엔 반드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과도한 리스크를 껴안고 도박을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1930년대 이후로 시중은행들은 상황이 안 좋을 때 연방정부의 보증을 받는 대가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신속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자산을 준비하며 투자대상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 받았다. 이제 다양한 비은행 기관들이 결국 은행위기와 똑같은 상황을 일으켰음을 알게된 이상,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그림자 금융시스템의 훨씬 더 큰 부분까지 아우르도록 확장해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