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경제

성공하는 경제 - 대한민국의 미래선택
권혁세 지음 / 프리뷰 / 2013년 11월

성공하는 경제

(감독원장의 한국경제진단)

성공하는 경제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집필한 책이라서 관심이 많이 갔던 것이 사실이다. 저축은행사태등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던 감독원의 수장이 어떤 시각에서 책을 집필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가장 큰 이유였다. 

민(民)이 아닌 관(官)의 관점을 가진 최고 실무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점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역시나 생각대로 권혁세 전 감독원장은 현 대한민국의 경제를 자신의 특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관료출신답게 객관적인 현황, 문제점등을 짚어보고 자신의 실무경험등을 바탕으로 한 나아갈 방향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현 행정부였다.

최근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대립이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권혁세 감독원장은 아무래도 공직에 있었던 경험 때문인지 큰 정부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저자는 생각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정책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Anyway, 이 책은 감독당국으로서의 시각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그러한 규제등이 생긴다면, 어떠한 흐름이 생길지도 고찰해 볼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

2 금융이 변해야 경제가 산다

3 공공 부문 개혁에 국가 미래 달렸다

4 한국 경제 위기와 기회로 만들자

5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6 성공하는 경제를 위한 10가지 제언

경제는 규제와 자유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한다. 

너무 규제하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고, 너무 자율에 맞기면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 경제이기 때문이다.

가중치를 어느쪽에 더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감독원의 수장이었던 저자의 관점은 한번쯤 곱씹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전체 취업자의 28%(OECD 국가 평균은 16%)나 되는 자영업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실업이나 취업난으로 소매업, 음식업등 소자본 생계형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현실은 팍팍하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170만 명에 이른다고한다. 3년을 버티는 자영업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3년차 유지율 46%)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도 향후 3년간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약 100만 명이 새로 생겨날 것이라 하니 자영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임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으로 투기이익만 환수하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세금 요인 하나로 좌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정부의 개발정책, 금융 등 투기를 유발하는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세금문제가 생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계층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납세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게 무조건 세부담을 면제해 주기보다는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국민개세주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가장 이상적인 조세체계이며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맞다.

현재 경제활동인구 2300여 만명 중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다. 게다가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의 85%를 내고 있다 세제에 뭔가 허점이 있는 것이다. 납세의무는 구민의 4대 기본 의무증 하나다. 우리 사회가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희망사다리를 이어가려면 서민들도 능력에 맞게 소액이라도 세금을 납부토록 해서 건전한 납세문화에 익숙하도록 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