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국가 불행한국민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 한국경제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
김승식 지음 / 끌리는책 / 2013년 1월

성공한국가 불행한국민

(대한민국 소득불평등의 현주소)

성공한국가 불행한국민이라는 우울한 타이틀의 이 책은 다소 딱딱해보이는 제목과 궁서체의 선비스러운(?) 표지에 반해서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척이나 실제적이며 흥미진진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동안 내내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러한 필력은 저자의 독특한 이력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제도권 애널리스트출신 답게 정확한 근거 수치등을 제시하며 독자들을 자신의 논리 세계로 끌어들인다.

저자의 필력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저자의 이력이다. 

저자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이면서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스트이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면 제도권 애널리스트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 것인데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상태에서 새로운 변신을 한 셈인 것이다. 소위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또는 본인의 의지 엽부에 따라 기득권분류 될 수 있었을 텐데, 또는 이미 기득권에 몸 담았던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현상 및 문제를 기득권의 반대쪽 입장에서 상당히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다. 

즉, 현 기득권층 및 신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하여 상당히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피부로만 느끼던 부의 양극화가 어느정도 심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두리뭉실하게 느끼고 있던 것을 정확한 수치로 알게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한참을 쩔쩔매던 수학문제를 풀어내는 것 같이 묘한 느낌이다.

이 책은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들과 수치들로,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왜 성공한 국가의 국민이 불행한가 

2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란

3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4부 다수 국민의 행복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로 

1장에서는 GDP의 불평등한 분배를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서는 구조적인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다룬다. 3장에서는 고용을 불안을 통해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다루고 있으며, 4장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개인비중은 1975년에 81.4%에 달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말가지는 74~77%의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말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2011년 개인소득 비중은 62.7%로 1999년 74.7% 대비 무려 12.0%나 축소되었다. 1년간 벌어들인 GDP가 100억원이라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63억원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된다. (중략) 결국 GDP 수치상 국가 경제는 성공하여 점차 부자가 되어가지만 개인의 경제적 삶은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말이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확인되는 셈이다.

외환위기 전에는 소득 상위10%계층이나 나머지90% 계층 모두 소득증가율이 경상 GDP증가 추세를 큰 차이없이 따라가는 안정된 경제적 삶을 유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상위 10%계층은 8%대의 소득 증가세를 유지하며 경상 GDP증가율(7.3%)을 상회한 반면 나머지90%계층은 연평균 4.4% 정도의 소득 증가에 그쳐 GDP증가율의 60%정도밖에 따라가지 못했다. 게다가 90% 소득 계층 내에서도 하위로 내려갈수록 소득증가율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니 계층의 경제적 삶이 어려워진 것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개인 부문의 비중 축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 확대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도 큰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계경제의 형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득집중도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첫번째는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종주국 미국과 이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영국과 캐나다등의 자유시장국가군, 두번째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의 사회복지국가군, 세번째는 자유시장국가군과 사회복지국가군의 중간 단계에 있는 혼합경제국가군이다.(중략) 시장의 자유도가 높은 순서인 '자유시장국가군>혼합경제국가군>사회복지국가군' 순서로 상위 계층의 소득집중도 역시 순서대로 높다. 사회복지국가군인 북유럽국가의 소득 집중도는 평균적으로 자유시장국가군의 절반정도에 그친다.

주택 가격이 일반 국민의 가계에 얼마나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인데, 유엔의 산하 기관인 유엔 인간거주정착센터는 PIR가 3~5배일 때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새사연의 자료를 보면, 2011년 우리사회의 PIR는 중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4배, 수도권의 아파트는 8.9배에 달한다. 2012년 3월 현재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 4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전국 2인 가구 이상 가계소득의 분위별 PIR를 계산해 보면, 하위 소득 20% 계층인 1분위는 31.1배, 하위소득 20%~40% 계층은 14.6배, 중산층 각인 3분위는 10.5배에 달한다. 이 지표는 가계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주택을 사는 데 전액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 계층이라면 평생을 벌어도 서울 지역에서 중간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