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 스웨덴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나다
최연혁 지음 / 쌤앤파커스 / 2012년 7월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실현가능성은 아직 미지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책은 스웨덴의 복지뿐 아니라 스웨덴의 문화와 그러한 문화를 가지게 된 역사를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스웨덴의 맨살을 엿보다

2. 믿음과 실천으로 움직이는 사회

3. 나눔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4. 스웨덴에서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

5.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

6. 행복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부분은 스웨덴의 정치문화이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이직율이 높은 나라이다. 4년 임기 후 이직율은 평균 30%정도 된다. 의회를 떠나는 의원들의 가장 큰 이유는 살인적인 업무강도 때문이다. 또한 놀라운 것은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인 보좌관이 없다는 것이다. 보좌관이 없다 보니 의회도서관을 직접 이용하고 의회도서관과 의원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의원들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의원실은 20평의 작은방에 지나지 않고, 비서가 없으니 전화도 직접 받는다. 또한 국회의원의 급여수준도 사기업 중간관리자 수준이다. 즉, 권리는 적고 의무는 많은 셈이다.

억대연봉과 보좌관, 신용카드가 지급되며, 연금까지 받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가 되고 부럽기도 하다.

또한 모든 기관의 결정과정과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무상 과실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든 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내 읽어볼 수 있다. 스웨덴 국민은 정치인에게도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요규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결정되 사항이라도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있다.

또한 스웨덴의 기업문화도 상당히 노동자 중심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노동자가 회사에서 정리해고시 1년 동안 100% 봉급을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 1년 이내 재취업 교육드을 책임진다. 게다가 창업비의 일부까지 회사가 지원해 준다. 쌍용차사태등 해고만 하면 끝인 한국 기업에 비해 스웨덴의 기업들은 사회보장비 부담은 물론, 해고 시 재취업교육, 창업비 지원까지 책임지는 것이 기업의 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1년 이내에 취직이 안되면 국가에서 나선다. 1년후에 재취업이 되지 못한 노동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실업보상을 받게 되며, 원하면 대학에 돌아가 교육지원비를 받으며 다시 공부해 타 업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된다. 즉 재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즉시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유토피아같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역시 높은 세율에 있다. 그리고 높은 세율은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딫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웨덴은 높은 세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였을까? 이 책은 그런 부분도 다루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행복감과 제도에 대한 신뢰이다. 세금은 많이 내지만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고,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 국민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서로의 위화감이 적다. 즉 사람들이 서로 믿다보니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대선을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출간되었다.

그리고 이 책은 고민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었다.

특히 경제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스웨덴의 복지 매커니즘에 대하여 아직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복지병과 공유지의 비극이론등 과도한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  

과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스웨덴에서는 이러한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정이 통하지 않고 있다)을 무시하는 이러한 복지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스웨덴의 복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스웨덴과 같은 체제를 이식할 수 있을까? 

스웨덴의 복지가 우리의 국민성에 맞을까? 

부작용은 없을까? 등등 수 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 책은 적어도 나에게는 상당히 센세이션 하였고 또 그만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