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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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현재까지 발견한 제도중 그나마 제일 나은 제도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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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인간의 생각과 나란히 진화해야 한다…. 문명화된 사회가 그들의 야만스러운 선조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릴 적 몸에 맞았던 외투를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입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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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압도적 다수 규칙이 비록 이론적으로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특권을 가진 소수의 이해관계에 종종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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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미국인이 전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88퍼센트에서 2000년 69퍼센트로, 그리고 2020년 58퍼센트로 떨어졌다.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 아시아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전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40퍼센트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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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적을 겨냥해서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는 합법적으로 움직이지만(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오로지 정적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방식이다. 다시 말해 법을 무기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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