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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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라는 개인이 정치 권력을 한걸음 떨어져 바라본 단상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 전의 글이라 권력을 바라보는 시점이 지금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유시민씨가 보았던 이명박 정권의 초기보다 지금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느낌이다. 헌법에 따라 법률을 집행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지켜내기가 더 어렵다. 법에 없으니 맘대로 하겠다는 공원 상시 시험 개방은 마치 전주곡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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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란 다시 말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노동 형태는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노동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해 어떤 상품을 생산하게 하고 그것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 그것을 임금노동이라 할 수있다. 그런데 이때 노동력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노동력상품‘이 어떤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다가 기능이 다할 때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이 자본주의적으로, 즉 상품의 생산·유통·소비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우리는 자본제 사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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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구명하였던 "정치적인 것"을 다루는 정신적 기재를 판단력이라고 보았고, 판단력의 작용으로 정치적 판단의 작용과 가능성을 분석, 설명하는 것이 《칸트 정치철학 강의》의 핵심 내용이며 목표이다. 이는 과거의 분석적 작업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침이란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제시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명백하게 나눈다. 해야 할 것이란 "세계적 관찰자의 시각"을 갖는 것이며, 해서는 안 될 것이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공정한 관찰자로서의 시야가 가려지는 일이다.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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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은 사람들을 뭉치게도 하고 눈멀게도 한다. 도덕이 우리를 뭉치게 한다는 것은 결국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편을 갈라 싸우게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편이 나뉘면 우리는 매 싸움에 이 세상의 운명이라도 걸린 듯이 서로 이를 악물고 싸운다. 도덕이 우리를 눈멀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각 편에는 저마다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이야기 중에는 뭔가 귀담아들을 것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만큼 이다음에 옆자리에 나와 다른 매트릭스의 사람이 앉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연결을 시도해보자. 하지만 그 사람의 매트릭스로 곧장 뛰어들려고해서는 안 된다. 또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는 도덕성의 문제를 꺼내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다가 시의적절하게 도덕성 관련된 이슈를 무사히 꺼냈다싶으면, 그때는 다른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얼마간 추어주고 그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표한다.
우리는 어차피 한동안은 이 땅에 다같이 발붙이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함께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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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저쪽의 어디도 편들 필요 없는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공보관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렇듯 일상의 무미건조하고 손쉬운 일들에서도 우리의 사고는 탐구적이기보다는 확증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물며 사사로운 이해, 사회적 정체성, 강력한 감정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결론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나아가 그것을 요구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탐구적 사고를 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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