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가족이다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 복지국가를 생각한다
이상이 외 지음 / 한권의책 / 2012년 9월

행복한 사회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국가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도 없는 세상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조직화 되고 세분화 되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것은 끊임없이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인간사회에서 그것들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다수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화 세분화 규제화 일 것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을 사회에서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대변해 온 적은 유사이래 없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계급 투쟁 일 것이다

하지만 막시즘이 실패한 까닭은 인간은 타인보다 우월하고 그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가면까지 써오며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그 신자유주의는 절대 다수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지 않고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사회를 조장하고 그 경쟁에서 이긴 승자들만이 자본을 독식하는 체제를 굳건히 하여 그 무한경쟁에서 실패한 절대 소외계층이 점점 더 들어나 그 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됨을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깨달아 가는 것 같다 그런 까닭에 수구꼴통이라 불리 우는 새누리당 마저도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 책은 그런 경제 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진 스케치화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가고 풀어야 할 것인지를 대담형식으로 잔잔히 설명하고 있다

책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형식만 이상이,김윤태 교수의 대담으로 보이는 것이고, 알고 보면 독자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또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 좋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정부가 고용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하고 싶은 국민들이 빨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일자리를 갖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권리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을 의식하는 거죠 복지와 경제를 유기적 통합체로 보는 권점이 강한 나라일수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북유럽이 대표적이죠 반면 미국식 자유방임 경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노동시장에 매우 소극적이에요..’ 이처럼 본문을 보면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역시나 허탈해 졌다

이번 대선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다시금 곱씹어 보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 앞으로 민주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기존의 보수정권과 비교하여 어떤 복지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인식시키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