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경제를 위한 정치적 선택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한국 경제에 대한 55가지 철학적 통찰
이정전 지음 / 토네이도 / 2012년 12월

이 책의 부제는 ‘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한국 경제에 대한 55가지 철학적 통찰’ 이다

말하자면 경제를 철학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철학에 담긴 의미는 우리 즉 인간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결국 경제가 우리의 행복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슬프지만 우리가 그 내면을 잘 관찰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면 분명히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시장의 원리와 함정(현실은 교과서와 다르다), 공공 경제학(정부는 진정 자비로운 독재자인가), 행복 경제학(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시대), 부동산 경제학(대한민국 땅 시장에만 맡길 것인가) 환경경제학(엉터리 나침반이 만들어 낸 것들) 행태 경제학(비합리적인 인간의 욕망을 성찰하다) 이렇게 6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미 FTA에 대해 저자는 우선 FTA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 한다 ‘FTA 체결로 일부 대기업이 큰돈을 벌더라도 이 돈은 다시 고용증대와 생산 증대를 위해 쓰이게 되므로 마치 빗물이 떨어지면 땅으로 스며들어가 번지듯이 결국 그 돈이 중소 기업,농민 등 피해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것이다’ 라는 친 FTA쪽의 경제학자들과 재벌을 옹호하는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1997년 IMF 이 후 재벌의 몸집이 커지고 꾸준히 경제성장을 한 이 후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빗물이 떨어져 땅으로 스며 들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 본 후, 그런 효과가 전혀 없었던 예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으로 정부가 총 이익의 일부를 떼어서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 한다 이처럼 이 책 전반에 걸쳐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우리가 현재 처한 경제적 위기를 설명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쉽게 해결책을 저자는 제공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이였던 것은 부동산경제학 단락에서 ‘싱가폴은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고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싱가폴 국민의 주거생활은 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알려서 있을 정도로 토지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예를 들며 국가가 토지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시장은 경쟁을 통해서 각 필지를 최고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찾아낸 사람들에게 토지의 이용권을 주어 유능한 토지 이용자들 중에 최고의 임대료을 부르는 사람에게 임대하면 결국 모든 땅을 최고로 유능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자본이득을 누린 투기꾼들의 가수요를 차단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해 경제적 불균형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였다

얼핏 들으면 모든 것을 국유화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르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자가 제시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시장 친화적이다 오히려 기존의 방법보다 공정하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부의 분배가 요구되고 그 분배자의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함에는 분명하다 그런 공정한 분배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국가의 국민이기 위해서는 현명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