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론을 놓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난 여전히 어떤 결정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어느날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극악무도한 사건을 뉴스로 접할때면 저런놈은 당장 잡아 쳐죽여도 시원찮다며 분노와 복수심으로 사형제도 찬성론자가 되었다가,
사형제도가 실행중인 국가에서도 살인과같은 중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통계를 볼때면, 잠재적 범죄의 예방차원도 되지못하는 형벌을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사회와의 격리를 위해서라면 종신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을까 하며 반대론자가 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것이 꺼름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 인것은 맞지만 세상에 100%의 영원한 악과 100%의 영원한 선이 란게 존재할까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이나 힘없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같은 인간들은 도저히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만큼 잔혹한 행위를 한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상태의 인간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악을 도려내면 그만큼 더 청정한 사회가 된다는 논리인데, 그보다는 어떻게 악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내는것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다.
난 맹자의 성선설도 순자의 성악설도 믿지 않는다. 그보단 오히려 마르크스가 말한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말을 더 신봉한다.
때문에 환경과 사회구조적인 조건들이 그 악인을 만들었다면, 다른 환경과 조건으로 한 인간은 충분히 변화할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형제도에 쉽게 찬성할수 없는 이유다.
두가지 반박이 나올수 있다. 당신가족이 살인마에게 살해당했어도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당신이 낸 세금으로 그 살인마가 여생을 감옥에서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고 산다는게 억울하지 않은가?
실제로 우리아버지께서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다행히 빠른시간안에 범인을 잡았고, 범인은 새파랗게 젊은 택시운전 기사였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우리집은 거의 풍비박산 난 상황이었고, 그때 내 심정은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돌로 쳐죽여도 시원찮을만큼 분노로 치를 떨었던 기억이 난다.
절대 합의란 있을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그를 용서하는모습을 보면서 그시절엔 도저히 이해 못할것같았지만,
돌이켜 지나서 생각해보면 똑같이 되갚아 주는것보다 우리에게도 그 뺑소니에게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다고 범죄자들을 모두 용서하자는 얘긴아니다.
다만 사형만이 능사가 아니고, 책에서도 말하듯이 어느사회에서건 법은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만 가혹하고 힘있는 자들에겐 쉽게 빠져나올수 있는 망과 같아서 단 한건의 오판이라도 우려가 된다면 절대 권장할수 없다고 본다.
한사람에게 있어 자기자신은 우주와도 같다.
그 우주를 우리가 함부로 파괴할수는 없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들역시 우주일수 밖에 없다.
방향이 틀렸다면 고쳐주는것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몫이 아닐까. 사형이 능사가 아니다.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격리수용해서 치료해주는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