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실종된 정치, 공약이 실종된 선거에서 벗어나기

공약파기
윤형중 지음 / 알마 / 2017년 3월

임남택 변호사님께서 선물해주신 <공약파기>. 임변호사님의 지인께서 펴내신 책같아서 약간 부담스러운 책선물이었답니다. 차라리 저자로부터 선물받은 책이면 평을 하는 게 예의가 아닌 면이 있으니 혼자 정리해둬도 괜찮지만 이럴 땐 좀 애매하잖아요.

혹시 내용이 저와 안맞으면 어쩌나 고민하면서 집어 들었는데 예상(?)보다 매우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국내 저자를 만나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저자인 한겨레신문의 윤형중 기자님은 <공약파기>에서 지난 두 번의 정권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발표한 공약집이 어떻게 이행이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위 진보정권시기까지 다루고자 했는데 책의 분량이 넘쳐서 지난 두 정권으로 한정하셨다고 하네요.

지난 3월에 나온 따근따근한 신간이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5월 대선을 앞둔 한국 유권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책이 언론에도 좀 더 반향을 일으키면 좋겠는데 언론계에서 의외로 현직 동업자가 쓴 책을 조명하는데 인색하지 않나 싶었던 터라 걱정됩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저는 한국 정치가 구조적으로 바뀌려면,그 중심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치의 중심에 ‘정책’을, 선거의 중심에 ‘공약’을 두자는 것입니다.” 저자 자신도 기자지만 정치의 중심을 파워게임으로, 선거의 중심을 인물과 판세로 경마장식으로 보도하는 기성언론의 정치보도에 진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에이 공약이야 뭐 어차피 표를 얻기 위해 부풀리고 지킬 수 있는 이상으로 호언장담하는 거 다들 아닌거 아냐? 하는 마음으로 심드렁하게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윤형중 기자님을 따라 공약의 이력을 추척해보니 해도 정말 너무 했고, 과연 대의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이런 식의 공약(空約)으로 치러도 되는 건지 같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다음 책도 기대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뭐 할말 없지만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많은 공약들을 정량적인 숫자로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 때 TV토론 포맷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약집을 텍스트로 해서 각 후보자들이 직접 선정한 시민 패널과 전문가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의 개인별 토론회도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다음 대통령이 지난 두 전직 대통령처럼 화려한 공약들을 내세우기 보다는 지금 유효한 천 개가 넘는 법률들 중에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실상 규범력을 상실한 법률의 집행을 실효성있게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심한 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력 확보도 어렵고, 대연정이나 의원빼가기 등 정치공학적인 논의에 매모될 필요 없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만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레퍼런스는 없지만 정치인들의 말바꿈과 정책백서나 보도자료들이 대강 얼버무리고 언급하지 않는 정책집행 실적의 이면을 차근차근 헤쳐 나가는 좋은 책입니다. 오는 5월에 한 표를 행사하길 유권자들께 권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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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쪽

이미 존재하는 법이 현실에서 규범력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다. 이는 거꾸로 말해 제도화가 경제민주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의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공정거래법이나, 유통법, 상생법 등도 많은 경우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158쪽

물론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신고접수를 맡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가운데 사법처리가 된 이들은 전체의 0.12%에 불과할 정도다. 나머지 99.88%는 시정명령에 따라 임금 미지급분을 주고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적발되는 일이 드문데,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기업들로서는 최저임금법을 지킬 이유가 거의 없는 셈이다.

253쪽

새로운 정책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대책이다. 해마다 4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정책을 새로 만들며 이명박 정부는 재정부담을 지방교육청(3~5세)과 지방정부(0~2세)에 떠넘겼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때엔 “내가 내줄게”라고 말했다가 당선 이후엔 “그냥 네가 내라”로 표변했다. “아까랑 말이 다르지 않냐”고 지방교육청이 따지자, 박근혜 정부는 “그럼 네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법을 만들 테니, 그 법을 지켜라”고 윽박질렀다.

진화심리학을 통해 이해하는 남성학과 페미니즘의 화해

소모되는 남자 - 남녀차에 대한 새로운 사회진화적 해석
로이 F. 바우마이스터 지음, 서은국.신지은.이화령 옮김 / 시그마북스 / 2015년 9월

[로이 바우마이스터/서은국 역] 소모되는 남자(2010)

한참 전에 사놨던 걸 어제야 읽었습니다. 원래 해나 로진의 <남자의 종말> 읽고 바로 읽으려고 했었던 책인데 말이죠. <남자의 종말>을 보고 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소금을 찍어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처럼 이 책의 탁월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육아법 책보다 이 책을 권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대학시절 학회 성세미나 자리에서 남성 일반을 불의한 가부장제 시스템의 수혜자로 치부하며 열변을 토했던 여학우들에게 이 책을 발제해서 성세미나 한 번 더 하자고 하고 싶습니다. ㅋㅋ

번역자가 <행복의 기원>을 쓰신 서은국 교수님이죠. 에세이라 가벼운 필치로 쓰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잘 읽힙니다. 아직 2월이지만 아마도 제 올해의 책 리스트에 올라갈 것 같네요.

기존의 성차에 대한 두 가지 견해는 '남성이 여성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관점'이 하나, 다른 하나는 '어떤 중요 영역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을 분 아니라 오히려 남성보다 우월할 수 있고, 가부장제라는 시스템이 여성을 억압하고 남성끼리만 보상을 분배해왔다'는 관점이지요.

그런데 둘 다 배척하면서 남녀는 동등하지만 다르다고 봅니다, 남녀의 차이는 기본적인 호불호와 관계모형 성향의 차이와 문화 시스템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하죠. 문화('집단 전체에 공유되어 있으며,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학습된 생활양식')가 남성과 여성을 각각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합니다.

저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 본인이 요즘의 세태에 대해 약간 억하심정이 쌓여서인지 남성을 감정적으로 변호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읽는 사람이 걸러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싶네요.

아래 부분은 이 책을 다 읽고 떠오른 생각들입니다.

1. 저자는 문화의 입장에서 여성은 소중한 자원이라는 가정을 계속 고수하는데 그걸로는 가임기가 지난 여성들에 대한 존중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역사속의 가부장제는 바로 그런 여성, 소위 '우두머리수컷의 아내'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부여 차원에서 고안된 제도가 아닐까요? 잉여생산물이라고 해봤자 수레에 싣고 옮길 수 있는 물건들 뿐인 유목민에겐 가부장제가 없죠. 하지만, 정주문명에서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바쁜 우두머리수컷이 쌓아둔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역할이 분명 필요하니 문화와 여성의 협력이 이뤄지기 좋은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쥐뿔도 없는 집 시어머니는 노화된 몸을 이끌고 계속 노동해야하니 물론 이러한 구조형성과 무관하지만요.

2. 지구상에는 이미 인구가 많습니다. 생태학적 한계에 있는 티벳에서 일처다부제를 통해 인구증가를 통제했던 것처럼 현대문명에서 사회의 보조를 받지 않는 출산과 양육이 포르쉐나 페라리를 능가하는 사치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성들만이 아닌 여성들도 소모되는 존재로 투입하는 문화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전쟁도 인구 숫자는 의미없고 완편된 항공모함 전대 하나면 어지간한 나라는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포드의 가솔린 자동차 대량생산 이후 미국 내 수십만 마리의 말들이 경제학적으로 무가치해진 것처럼 제2의 기계시대가 임박해 있고, 인간노동력이 넘쳐난다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차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공급을 통제하는 택시총량제처럼 인간총량제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부터 닥치겠지만 개도국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폭스콘의 인건비가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갈수록 진보하는 화낙(FANUC) 로봇을 계속 압도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페미니즘으로 인해 남성들은 좀 더 덜 소모될 수 있는 수혜를 얻었지만 기술진보를 선도하고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 기업들은 여성들도 소모되는 존재가 되도록 회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차별의 철폐, 유급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의 확충, 난자냉동비용 지원 등 말이죠. 문화는 필요하다면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인 남성을 소방관이나 CEO처럼 매럭적으로 묘사하여 이런 우두머리암컷의 배우자 풀을 넓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일부일처제의 정착, 안전한 피임수단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확대, 전지구적 시장경제의 보급으로 소모되는 존재를 더 많이 갈아넣어 기술진보와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하는 경쟁친화적 문화집단이 승리하는 추세 등을 볼 때 지금까지의 선진국을 만들어낸 문화의 선택은 이제 여자들도 소모되는 존재로 만들거나 아니면 선별적으로 엘리트 이민자 남성을 받아들여 기존의 시스템을 고수하느냐의 선택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전략 중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될지 상당히 기대되네요.

이 하는 인용한 문장들입니다. 인상깊었던 책이라 좀 많이 인용했습니다. 어줍잖은 요약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직접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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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쪽

제이슨 와일더와 동료들의 DNA연구를 통해 오늘날 인류 조상의 약 67%가 여성이고 33%가 남성임이 밝혀졌다. (중략) 전문가들은 이 불균형이 더 심할 것으로 여겼으며, 대략 75~85% 정도가 여성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부일처제가 전세게적으로 퍼진 현대사회 이전의 대부분의 역사, 특히 선사시대에 심했을 것이며, 많은 동물 세계에서는 고작 20%의 수컷들이 90%에 육박하는 암컷들과 번식을 한다.
(전략) 결정적인 점은 남녀 삶의 보편적인 결말이 달랐다는 것이다. 성인기까지 생존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식을 두었을 것이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그렇지 않다. 생존했던 대부분의 남성들은 정상에 오르지 못했던 야생마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전적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129쪽

진화의 핵심은 생존이 아닌 '재생산'에 있다. 진화를 이끄는 자연선택의 결론은 결국 재생산을 위함이다. (중략) 진짜 핵심은 더 많은 자손을 성공적으로 '낳을 수 있는' 자식들을 낳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일을 해낸다면 당신의 수명과는 관계없이 유전자를 전달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169쪽

여성들은 일대일로 연결된 가까운 관계의 작은 영역에 맞게 설계된 반면 남성들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대규모 영역에 더 잘맞게끔 설계되었다. 남성들의 이런 관계는 여성들의 전문 분야는 일대일 관계만큼 친밀하거나 강렬하지는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177쪽

어느 쪽도 더 우월하지 않다. 단지 다를 뿐이다. 각각의 대인관계 방식은 한 종류의 관계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종류의 관계에는 덜 적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레이드오프(trade-off)다.

250쪽

큰 규모의 집단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훨씬 더 광범위한 노동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때로는 친근하고 때로는 잔인한 경쟁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생각들을 시도할 수 있었고, 승자가 누구든 이 같은 경쟁은 집단 전체에 이득을 가져왔다.

312쪽

남편의 독점을 원하는 여성도 일부다처제 하에서 더 잘 살 수 있다. 일부다처제는 미혼 여성 수는 부족하게 하고, 미혼 남성 수는 넘쳐나게 한다. 그래서 일부다처제 하에서는 일부일처 관계의 남편을 원하는 여성도 훨씬 많은 남성들 중에서 자신의 남편을 고를 수 있다.

377쪽

사람들은 대개 위대함을 추구하기 위한 희생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낮은 확률을 뚫고 위대한 성취를 달성하는 데 그들의 삶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소 비합리적인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해야 한다.

383쪽

살펴보았듯이 자연은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남성들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야망이 없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국 생식의 종말을 맞이했다.

429쪽

대부분의 현대문화가 내놓은 해결 방법은 이혼하더라도 남성이 계속 전처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를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남성이 전처와 새로운 아내 모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이것은 일부다처제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남편으로서 전처에게 가졌던 권리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435쪽

문화와 여성은 이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남성이 열정적인 사랑의 최고치에 있을 때 문화와 여성은 남성의 착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 소중한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덕분에 남성은 기꺼이 영구적인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택정책의 고민과 히스토리를 이해하기 좋은 책

부동산은 끝났다 -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 다시 집을 생각한다
김수현 지음 / 오월의봄 / 2011년 7월

홍춘욱 박사님의 추천덕분에 읽게 된 책입니다. 추천이 없었더라면 이런 선정적인 제목에 2011년에 나와서 벌써 6년이나 된 부동산 책을 읽을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자인 세종대 김수현 교수님은 20대엔 판자촌 철거반대운동을 30대엔 빈곤연구, 40대엔 서울시정연(서울연구원)에서 일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으로 주로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셨던 경력의 분이시더군요.

그렇다보니 중앙정부가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기에 좋았습니다. 2011년에 나온 책이다보니 이미 과거가 된 이야기들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형성되어온 경로를 확인하기에 좋고 해외사례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변호와 이명박 정권의 주택정책 비판 등이 도드라지는 느낌은 있지만 적당히 걸러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제2부에서 주택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계획(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금융(금리, DTI와 LVT DSR등의 대출조건, 세제(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공급규칙(분양가 상한제, 전매금지 기간, 청약제도) 등의 요인들과 개별 시장 플레이어들의 입장을 간결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부에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외국의 주택정책'은 피상적으로 외국 주택정책의 좋은 부분만 따와서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점을 잘 지적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정책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위주로 갈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채상욱 연구위원님의 <뉴스테이 시대, 사아야 할 집 팔아야할 집>을 참고하셔요.), 기존처럼 다주택소유자를 통한 민간임대 위주를 유지하려면 선진국처럼 임대전용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부과, 자동계약갱신제, 임대로 인상 상한제, 임대료 불복신고제, 임대료 보조제도, 가옥주 지원제도 등이 패키지로 바뀌어야 할텐데 뉴스테이보다 훨씬 지난한 길로 보여서요.

수요정책과 관련하여 주택의 수급조절에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LH가 세계 최대의 주택공기업이란 사실에 깜짝 놀랐고요. ㅎㅎ

무조건 자가소유와 공공주택 비율이 많다고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것도 새로 알았고요. 이 책덕분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나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무조건 거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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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쪽

1970년대 이후 서울의 아파트 허용 용적률은 100% -> 200% -> 400% -> 200% -> 300%로 시대 상황, 대중적 요구에 따라 변해왔다. 대체로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용적률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환경, 도시밀도 등에 대한 고려가 커진다. (중략) 도시계획은 특정한 절대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압력,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함께 바뀌는 것이다.

134쪽

선진국 대부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다. 우리는 '1세대 1주택, 9억원 이하'의 방식이지만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주된 1개 주택', '일정액 이하 양도 차익 감면', '생애 합산 양도차익 한도'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37쪽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는 매각 단계에서 가격이 오른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사후 소득세 개념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는 중요 논리이기도 하다.

178쪽

세계적인 대도시권 규모를 보면 서울은 아직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수도권 내부 연결교통망과 결집도가 아직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다. (중략) 도쿄나 런던 등이 대개 80km까지 통근권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40km 범위에 있는 2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구상이 아니다.

312쪽

노동-상품-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고용불안을 상시화하면서도 과잉유동성이 모기지로 확대되는 모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가 소유의 안정성 구조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338쪽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도시 내에는 이미 집지을 땅이 거의 없는데다 국공유지마저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자로 생활해 보고 남자를 이해하게 된 여성의 체험담

548일 남장체험 - 남자로 지낸 여성 저널리스트의 기록
노라 빈센트 지음, 공경희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07년 8월

최근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소모되는 남자>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Self-made Man>이 무려 10년 전에 번역되서 나왔다는 걸 명묵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중고서점에서 상태 좋은 걸 저렴하게 득템해와서 3월 8일 '여성의 날'에 다 읽었습니다.

원제의 느낌을 살려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548일 남장체험>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번역판 표지의 부제 그대로 노라 빈센트라는 LA타임스 칼럼니스트가 남자로 생활해본 기록이죠.

서두부터 제대로 남자역할을 하기 위해 근력을 키우고, 발성법을 지도받으며, 수염에 가짜 페니스까지 붙인 철두철미한 노력이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성들의 성욕을 탐구하기 위해 선택한 참여관찰 방법들도 기발했고요. (책 읽으실 분들의 재미를 남겨두기 위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ㅎㅎ) 대다수의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의구심을 없애는데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는지 공감하는 부분에선 빵 터졌어요.

노라 빈센트는 548일간의 경험을 통해 천형(天刑)과 같은 성욕과 문화가 강요하는 남성다움이라는 형틀에 눌리는 괴로움을 이해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노라가 느꼈던 그 ‘괴로움’이 어쩌면 성정체성장애(gender identify disorder) 케이스처럼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지 않은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스트레스를 남성들의 고통으로 오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 책을 읽고 나니 일베에서 김치녀나 삼일한 운운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좋아하는 이성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고통스러운 성욕.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프로메테우스가 고통에 못 이겨 발광을 하며 욕설을 하는 상황이 떠올랐거든요.

<남자의 종말>과 <소모되는 남자>와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이제 리바케 솔닛의 <맨스플레인>만 읽고 젠더 문제를 다룬 책들은 좀 쉬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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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쪽

우리는 흔히 남자가 여자를 대상화함으로써 성적인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관찰한 남자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욕망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워했다.

156쪽

남성들에게는 여성이 큰 힘을 발휘한다. 남자를 흥분시킬 뿐 아니라 가치, 자기존중감, 의미를 부여한다. 경험을 통해 나는 극단적인 남자들이 여자에게 왜 폭력을 휘두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폭력뿐이고,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여성들보다 나은 게 폭력뿐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폭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뜻은 전혀 없다. 하지만 남자로서 이런 마음과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나야 그러지 않았지만, 버림받은 남자의 마음 속에서는 거부당한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된다는 것을 알았다.

320쪽

문화는 남자가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배운 대로 남자다운 태도를 취해야 한다.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검열에서는 나약한 남자로 인식되는 것이 최악의 평가이다.

322쪽

나는 그 밑바닥도 보았다. 수치스런 성욕이 사람을 얼마나 저속하고 집요하게 만드는지, 끝없는 여자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 보았다. (중략) 남성성을 발휘하라는 기대를 받을 때 성욕은 더 저급해진다. 그 기대는 욕설과 허세로 욕구와 불안을 덮으라고 선동한다.

밑바닥 10억이 고통받는 원인과 이들을 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빈곤의 경제학 - 극빈국 10억 인구의 위기
폴 콜리어, 류현 / 살림 / 2010년 1월

폴 콜리어 옥스퍼드대 아프리카 경제연구센터 소장님의 책입니다. 번역된 책이 여러 권이던데 전 이 <빈곤의 경제학(원제:The Bottom Billion)>이 처음입니다.

아프리카 경제학에 대해서는 폴 케네디가 <21세기 준비>에서 1962년 당시 1인당 GNP가 62달러 수준으로 비슷했던 가나와 한국을 비교한 것처럼 성공한 국가들을 돋보이게 하는 외모몰아주기 병풍 정도로만 접해봤습니다. 우석훈씨의 책에서 잠재성 높은 미답의 분야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연구여건상 택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던 정도만 기억에 있었죠.

폴 콜리어 교수는 책날개의 설명처럼 약 50여 개의 실패한 국가들에 거주하는 밑바닥 10억 인구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문제의 현실과 원인, 그리고 기존 선진국 원조시스템이 실패한 이유를 다루고, 제프리 삭스가 <빈곤의 종말>에서 다룬 접근법과 다른 자신의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을 따라잡기는커녕 뒤처지고 와해되어가는 실패한 국가의 원인을 ‘분쟁의 덫’, ‘천연자원의 덫’,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의 덫’, ‘작은 나라의 나쁜 통치의 덫’으로 분석한 부분이 인상깊어 꼼꼼히 읽었습니다. 조 스터드웰이 <아시아의 힘>에서 성공사례로 제시한 한국과 대만의 사례와 대조하며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교양서인 이 책에는 단 하나의 그래프나 표도 등장하지 않지만 폴 콜리어 교수의 연구는 철저히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자신의 모형에 들어간 가정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술하고 있는 점도 인상 깊더군요.

좌파와 우파의 원조에 대한 관념을 넘어 폴 콜리어 교수가 말한 ‘개발 원조’의 개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원조로 마셜플랜과 대만과 한국에 대한 원조, 이스라엘 원조를 꼽아봤을 때 유럽은 이미 근대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던 지역이고, 이스라엘도 구미 이민자들이 건국한 국가였기 때문에 1945년 이후 독립한 개발도상국 중에 성공한 원조인 대만과 한국에 대한 원조 사례가 ‘개발 원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더군요.

다자간투자협정(MAI)를 묘사하며 개도국을 착취하는 악의 사슬처럼 묘사하며 반대했던 선진국의 NGO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도 감탄한 부분이었고요. 당시 저도 NGO쪽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입학하자마자 <티셔츠경제학>을 읽었어야 했는데.

영국의 <크리스천에이드>가 엉터리 논문까지 동원해가며 세계화 반대를 외치며 밑바닥 10억을 구제할 자유무역에 빗장을 걸고자 했던 사례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폴 콜리어 교수는 밑바닥 10억을 구제할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아마 앞으로 20년 후에도 그들이 성장의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더가 사라진 세계에서 분야별 국제기구의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바닥 10억의 현상황이 타개되길 바라는 의지를 담은 조언들에 감동했습니다. (비록 다 이해는 못했지만요.)

이 책을 읽으니 낭만적인 세계화 반대자들과 제3세계의 부패한 정치인 카르텔들이 손을 잡고 밑바닥 10억을 낭떠러지도 밀어내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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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쪽

우리가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하는 것은 밑바닥 국가들의 경제 성장 실패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개발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중략)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이득을 가져다 준다.

108쪽

독재 체제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은 거의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들뿐이다.

202쪽

좌파는 원조를 과거 식민주의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중략) 이런 시각에서 밑바닥 국가들은 그저 희생자들일 뿐이다. (중략) 반대로 우파는 원조를 밑바닥 국가들이 선진국들을 향해 손을 벌리는 일종의 구걸행위 정도로 간주하는 것 같다. (중략) 이런 두 가지 입장 사이에는 ‘개발 원조’라고 하는 원조를 조금 더 건설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중략) 개발 원조는 밑바닥 국가들이 조금 더 빨리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48쪽

밑바닥 국가들에게 있어 1차 상품 위주에서 벗어난 수출 다변화는 중국과 인도의 부상에 따라 더욱 어려워졌다. 반면, 자본 도피는 글로벌 금융 통합으로 인해 더욱 수월해졌다. 해외 이주는 밑바닥 국가들 내부에서 빈부 격차가 계속 벌어짐에 따라 더욱 매력적인 것이 되었고, 특히 밑바닥 국가들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서구에 형성되면서 더욱 쉬워졌다.

303쪽

선거는 누가 집권할지 결정하지만 권력이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선거 제도의 도입과 견제 및 균형의 원리가 도입되는 시차 때문에 갓 도입된 민주주의는 선거 경쟁을 별다른 역제 수단 없이,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 없이 치러야 하는 국면을 필히 거칠 수밖에 없다.

336쪽

공정 무역 캠페인에 어떤 해악이 숨어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방식으로 밑바닥 국민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의 문제는 이 것이 수혜자드을 현재 하고 있는 일, 예를 들어 커피를 생산하는 일에 그대로 묶어 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