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 교수님께서 2020년에 출간하신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의 실행계획까지 제안하는 심화확장판이 나왔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실험의 성공사례를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담은 구체적인 정책제안들은 책 말미의 [부록2] 액션플랜에 정리가 되어 있고, [부록3]로 인터넷 댓글등 FAQ까지 있으니 완독하시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라도 발췌독하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본문의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베이비부머들을 귀촌하게 만드는 트리거로 쾌적한 단지형 주거와 농업 외에 베이비부머들의 경력이 도움이 되는 일자리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핵심 메시지에 동의하지만, 저는 여전히 왜 이들이 귀촌을 하면서도 평생 동안 노력해서 마련한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주택을 팔지 않고 이주하도록 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탁형, 임대형 모델도 제시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대도시권 주거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를 높이면서, 기존에 오래 거주해온 분들에게는 앞으로 몇년 후에는 양도세 장특공제가 현재보다 공제폭이 줄어든다고 예고를 해서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대도시의 주택을 팔고 귀촌을 하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규주택 건설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니 이렇게라도 매도 물량이 나와야지요. 물론 과반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지방 농공단지 등의 중소기업 제조업 일자리들이 중국으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고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 같아서, 마교수님의 제안이 5~10년 전에 실행이 되었어야 했고 이미 실기한게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드네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곧 정책발표를 할텐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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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속에서 보면, 60년대생 베이비부머도, 지방 중소도시도, 중소기업도 모두 약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셋이 만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60년대생이 중소도시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세 주체가 동시에 살아난다.
청년 유입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년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청년을 돌아오게 하려면, 현재 유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지역을 활성화하고 청년 인구를 불러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시골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건 평상시 건강 진료를 꾸준히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아니었다. 문제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응급 상황이었다. 응급의료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