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이대로 괜찮을까?

조세와 재정의 미래 -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
홍순만 지음 / 문우사(도서출판) / 2021년 11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로 인한 보상 혹은 ‘재난지원금’등의 명목으로

일정부분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과연 이 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우선 조세란, 소득+소비+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구분됩니다.

- 조세는 ‘그 부과대상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소득과세’, ‘재산과세’,’소비과세’,’기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과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며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지출 증가는 거스를수 없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섯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모든 선진국에서 인구의 고령화 진행 -> 경제활동인구 < 은퇴한 고령인구

2.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증가 -> 정부의 공공의료보험 부담

3.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정부의 역할 강화

4. 과학 기술의 발달 ->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의 증가

5. 노후된 사회간접자본의 유지, 보수 비용 증가

그럼 이 책을 지은 홍순만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한국 재정건전성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주고적인 문제’를 방관한다는 점이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지출이

과도하다는 점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란 결국 앞서 설명한 다섯 가지 요인으로 인한

문제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연금 문제가 그 핵심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지출을 조금 늘려도 된다. 재정건선성을 관리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즉 위에서 살펴본 다섯가지 문제만 제대로 대처한다면

현재의 일시적인 소비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결국 고령화 사회가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정부 지출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혜택에 비해 매우 낮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공적 연금이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의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

노후에 나의 복지는 어떻게 챙길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 저출생(저출산)은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 국가채무는 과연 안전한 수준인가?

- 법인세 부담은 과도한가?

- 국민연금은 정말 고갈될까?

- 한국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왜 약할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홍순만 교수님은 공인회계사면서

하버드대학에서 재정학 이론을 공부한 행정학과 교수님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유럽의 복지를 따라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하는지

큰 깨달음을 얻은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력이 고갈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리추얼의 힘 - 하버드 신학대학원 펠로우가 찾아낸 관계, 연결, 일상 설계의 기술
캐스퍼 터 카일 지음, 박선령 옮김 / 마인드빌딩 / 2021년 12월

혹시 리추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기회에 새로 알게 됐습니다.

뭔가를 반복하는 것,

처음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파생된 단어이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렵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리추얼화하여 독서나

식사처럼 평범한 일상까지

영적인 실천으로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다소 어렵게 느껴지시죠?

종교적인 관점이 아닌 일상에서의 영적 행위는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저도 많이 좋아하고다른 분들도 좋아하실

<해리포터>를 신성하게(?!)읽어보는

경험을 하였더라구요.

대체 해리포터를...?

신성하게....? 라고 생각했는데

가령 이런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첫 시작은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인해 해리의 부모님이 살해를 당하고, 아기였던 해리 혼자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부분을 영적 독서로 읽으면,

한 독자는 그녀가 아기일때 아버지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 사명하였던 사람이다.

'악한 행동과 낯선 사람의 증오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는 상태에서 자란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만나본적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자란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릴리(해리의 엄마)와 제임스(해리의 아빠)에 대한 해리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면서, 만나 적 없는 아버지를 그리워해도 괜찮다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독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나

등장인물을 느끼고 내가 거기에

투영하여서 마치 나인것 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

독서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기와도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합니다.(당연한 말인가)

오래전부터 아침마다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게 습관이 되어, 그 빛나는 화면이 매일 아침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부터 SNS를 훑어보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곤 했다.

집중력은 산산히 흩어졌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를 닦을때쯤에는 중심부의 고요함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이거 너무나 우리들 이야기 아닌가요?

정신 뿐만아니라 시력에 대해서도

누운자리에서는 휴대폰 불빛을 보지말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노사회인 우리사회는

몸은 떨어져있어도 현실보다는

sns속의 관계도 못지않게 끈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도로 현대화된 사회가

우리의 평안을 깨부수면서

영적인 무엇인가를 실천하기는 힘들어졌고,

고요함과 차분함도 사라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만해도 명상을 하려고 하면

오만가지 잡생각이 나서 집중력이

확연히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자는 매주금요일부터 24시간을

'플러그 뽑는날'로 명명하면서

하루를 고요히 보낸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보내고 싶긴한데,

과연될까 모르겠네요. ㅎㅎ

우선 밥먹으면서 핸드폰 보는습관부터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바로 앞에있는사람에게집중부터

해야겠다고 말이죠 ㅎㅎ

오래전부터 아침마다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게 습관이 되어, 그 빛나는 화면이 매일 아침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부터 SNS를 훑어보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곤 했다.

집중력은 산산히 흩어졌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를 닦을때쯤에는 중심부의 고요함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이거 너무나 우리들 이야기 아닌가요?

정신 뿐만아니라 시력에 대해서도

누운자리에서는 휴대폰 불빛을 보지말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노사회인 우리사회는

몸은 떨어져있어도 현실보다는

sns속의 관계도 못지않게 끈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도로 현대화된 사회가

우리의 평안을 깨부수면서

영적인 무엇인가를 실천하기는 힘들어졌고,

고요함과 차분함도 사라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만해도 명상을 하려고 하면

오만가지 잡생각이 나서 집중력이

확연히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자는 매주금요일부터 24시간을

'플러그 뽑는날'로 명명하면서

하루를 고요히 보낸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보내고 싶긴한데,

과연될까 모르겠네요. ㅎㅎ

우선 밥먹으면서

핸드폰 보는습관부터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바로 앞에있는사람에게

집중부터

해야겠다고 말이죠 ㅎㅎ

스타트업의 전부

생존을 넘어 번창으로 1 : 기업의 여정 - 스타트업 창업과 경영 A-Z ㅣ 생존을 넘어 번창으로 1
남태희.밥 팅커 지음, 최두환 옮김 / 다산북스 / 2021년 12월

혹시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잘 봤었는데요,

청춘들이 스타트업-사업-을

성공시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죠.

사실 그때만해도 사업?

사업 너무 어려운것 아닌가?

샌드박스? 그건 뭐지?

이랬었는데

제가 지난 11월에 '1인기업 데뷔프로젝트'

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약간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중략) 스타트업이 "기본무료/고급유료"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는 경우입니다.

즉, 스타트업 초기의 기본 서비스는 많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그들이 기본 서비스에 엮이게 하고,

그런 다음 출시하는 추가 고급 기능은 돈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따라서 기본무료/고급유료 모델에서는 초기 제품 사용이 반드시 고객의 비용지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후략)

제 이웃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인기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자책도 쓰고, 그걸 무료로 나눔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는 유료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게 알고보니 기본무료/고급유료 라는

전략이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베이직한 기본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본은 '유료본보기고객'이라고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다른 고객에게 소개해주는 고객을 유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세스지만,

제가 한 것 같은 기본무료/고급유료라는

방식도 있더라구요.

이런걸 이해하고 나니 훨씬

스타트업이라는 사업 종류를 한발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자 서약

- 우리 회사는 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추구하는(미션)에 관한 것임을 나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 나는 사업으로부터 나 개인의 자존심을 분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창업자 자존심 때문에 회사를 망치는 "창업자 드라마"만큼 뛰어난 회사를 망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 어느 시점에 회사가 나를 넘어서 성장할 만큼 운이 좋다면, 나는 우아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성공을 위한 새로운 팀이 구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Pay It Forward!"

공저자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뛰어난 분들인만큼,

이렇게 창업자 서약도 있었습니다.

이 서약을 읽으니 제가 본 많은

드라마, 영화가 스쳐지나가면서

주인공들이 미리 알았다면 더 큰 성공을

했겠다 싶었습니다 ㅎㅎ

사실 스타트업이 먼 이야기는 아니더라구요.

저 아는 동생이 약 4-5년만에

자본금 3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IPO(기업공개)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자본금은 2200억원이 되었다고 ㅋㅋ

(공모주 해야지..)

물론 스타트업-사업-이라는 건 정말

먼이야기이고, 유니콘 기업이라는

대명사가 생길 정도면 '유니콘'처럼

희귀하다는 말일텐데요,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 밖에도 이 책에서는

- 시장진출 최적화

- 영역 리더십을 향한 가속화

- 지속 가능한 업종 리더십 성취

- 공동창업자의 적합성

등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봐야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 사업에 대한 생각이 없는 저도

생각의 지평이 훨씬 넓어졌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힘들지만,

그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사업이라는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훨씬 더 힘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애플같은 스타트업 많이 나오길 기원합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정말로 내 돈을 전부 가져갈까?

마법의 재건축 투자
김선철 지음 / 원앤원북스 / 2021년 11월

최근 과장, 부장이라는 회사 내 직급이 책에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마 정말로 이제는 회사만 믿고

있는 직장인들이 적어졌다는 말일겁니다.

이전이면 대기업의 임원이라면

평생 돈걱정, 집걱정은 안했겠으나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흩어지고

투자는 빠질 수 없는 필수개념이 되었죠.

이 책은 이제 점차 노후화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투자의 방법으로

[재건축]투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박과장'이라는 이름으로

쌈짓돈인 3천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할것인지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개월만에 3687%의 수익률을

내는 기염을 토합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저는 사실 거의 지식은 없었고,

예전 직장 동료가 재건축 조합원이라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자랑을

들은 기억이 어렴풋합니다.

대체 조합원이 뭘까 라고 생각만 했을뿐,

오늘 이 책을 읽고 의문이풀렸습니다.

많은 내용이 책에 있었지만,

주로 재건축 신탁회사와 조합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분들은

책을 읽어주세요 :)

부동산 신탁 회사라고 하면

내 재산이 뺏기는 것이 아닐까?

내 지분을 전부 넘기면 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의문점 TOP3.

1. 신탁하면 내 재산 빼앗긴다?

대법원 판례(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에

따르면 '신탁의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시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해야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70460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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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w.scourt.go.kr

또한 기본적으로 신탁회사는

[신탁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신탁을 했더라도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2. 신탁하면 신탁사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방식(신탁사)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니 주민대표기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 신탁추진위원회 등

대표기구를 설치하고,

운영 규정에 이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방법을 명시한 후

인허가청에 제출하도록

도시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방식이든 조합방식이든

시공사를 포함한 모든 용역업체의 선정은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해서 나라장터로 입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신탁하면 개발이익을 모두 신탁사가 가져간다?

신탁사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을 통한 개발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신탁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탁방식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조합보다는 법에 따라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정말로 실 거래를 기준으로

스토리를 세세하게 풀어서

정말 저도 따라할 수 있을것 같은 생생함(?)

그리고 책 후반부에는

'부자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이용하기

금융의 이해

주탁가격

인간의심리와 협상방법 등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서울시 25개구 391개 소규모 주탁

정비사업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어서

실제로 투자를 물색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딩없는 인공지능 지침서

웰컴투 인공지능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I 입문서
이경미 지음 / 서사원 / 2021년 11월

저는 본투비 문과생이라 그런지 C언어나 파이선 등등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막 주변에서 해야한다니까 저까지
조급해지는느낌...;;;
이제와서 학원을 다닐수도 없고, 책을 찾던 도중에 좋은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말합니다.
지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강아지를 구별하기 위해 수만장의 사진 데이터를 입력하여 훈련합니다.
'강아지'라는종류를 학습하는데, 치와와와 머핀을, 웰시코기 엉덩이와 식빵을
명백하게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현실 세계의 많은 변수와 돌발적인 상황의 한계를 아직까지는 극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이란 파괴적 기술의 탄생으로 이전의 시스템이 아닌 완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의 발명이,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3D프린터, 인공지능 등이 되겠네요.

이 책의 결론은 지금까지 기계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였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 인간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베토벤 풍의 음악은 있지만 베토벤AI는 없는 것 처럼요.

쉬운 인공지능책을 찾는다면 추천합니다!
📘《웰컴투 인공지능》
#웰컴투인공지능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이경미 #서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