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이대로 괜찮을까?

조세와 재정의 미래 -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
홍순만 지음 / 문우사(도서출판) / 2021년 11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로 인한 보상 혹은 ‘재난지원금’등의 명목으로

일정부분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과연 이 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우선 조세란, 소득+소비+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구분됩니다.

- 조세는 ‘그 부과대상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소득과세’, ‘재산과세’,’소비과세’,’기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과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며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지출 증가는 거스를수 없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섯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모든 선진국에서 인구의 고령화 진행 -> 경제활동인구 < 은퇴한 고령인구

2.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증가 -> 정부의 공공의료보험 부담

3.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정부의 역할 강화

4. 과학 기술의 발달 ->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의 증가

5. 노후된 사회간접자본의 유지, 보수 비용 증가

그럼 이 책을 지은 홍순만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한국 재정건전성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주고적인 문제’를 방관한다는 점이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지출이

과도하다는 점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란 결국 앞서 설명한 다섯 가지 요인으로 인한

문제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연금 문제가 그 핵심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지출을 조금 늘려도 된다. 재정건선성을 관리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즉 위에서 살펴본 다섯가지 문제만 제대로 대처한다면

현재의 일시적인 소비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결국 고령화 사회가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정부 지출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혜택에 비해 매우 낮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공적 연금이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의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

노후에 나의 복지는 어떻게 챙길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 저출생(저출산)은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 국가채무는 과연 안전한 수준인가?

- 법인세 부담은 과도한가?

- 국민연금은 정말 고갈될까?

- 한국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왜 약할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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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홍순만 교수님은 공인회계사면서

하버드대학에서 재정학 이론을 공부한 행정학과 교수님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유럽의 복지를 따라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하는지

큰 깨달음을 얻은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