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 세계질서의 위기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G. 존 아이켄베리 지음, 홍지수 옮김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1년 11월

현실 정치에 공헌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칭찬할 만한 정치학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이자 저자인 존 아이켄베리와 동료 다니엘 듀드니에게는 그들이 함께 1999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개념을 세운 공이 있다. 세상에 선보인 뒤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문구는 서구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이 건설하고 방어하고자 하는 세계를 상징하는 말로 채택되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개념은 강대국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동의하는 상황을 뜻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을 펴낸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핵심을 강타한 비자유주의 정권의 부상과 세계적 위기를 보아왔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대내외적 도전으로 얼룩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독트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국제 질서를 열렬히 옹호한다. 그는 이 교리의 발전 과정과 그것이 자신을 진단하는 현재 상황, 권위주의적인 중국과 같은 외부 위협 및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내부 위협에 직면하여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자들과 수정주의 비평가들의 도전을 다룬다. 이 책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교리를 옹호하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독자들에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긴다.

20년 전, 이 개념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설명인 동시에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다루어 줄 그럴듯한 열망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세상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신봉자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다. 지금의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거인 미국과 중국 모두 국제공조 개념에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협정 등 여러 국제기구와 협정에서 탈퇴하고 중국에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히말라야에 이르는 안보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함께 어울려 지내기에 버거운 이웃을 자임한 모양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관한 생각은 세 갈래 방향, 즉 민족주의 우파, 반제국적 좌파, 그리고 서구 밖의 비자유주의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이념적 공격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미국 우선주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진보적 국제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을 팔아먹은 '글로벌리스트'에 불과했다. 현재 세계 질서는 착취적인 신자유주의의 방어와 제국주의 시대에 뿌리를 둔 국제적 권력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비판 일부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단지 미국의 주도권을 위한 코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저자는 이 무시무시한 정치적, 지적 공격에 대응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방어하려는 뜻에서 이 책을 써냈다. 그는 2세기에 걸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진화를 추적함으로써 이것이 냉전 승리 이후 생산된 승리주의 풍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사상의 집합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 매우 명확한 공식을 개발하였고 이 용어를 ‘자유민주주의의 안보, 복지, 진보를 강화하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조직하고 개혁하려는 생각과 행동의 전통’으로 정의한다. 그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광범위한 의견을 아우르는 한편, 두 가지 핵심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설명함으로써 이를 더욱 세분화한다. 여기에는 국제적 개방성(무역 및 외교 측면), 다자간 규칙 기반 기관, 민주적 연대 및 협력적 안보, 진보적 사회 목표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서구 민족국가, 자유민주주의, 기술변화, 영미 패권주의라는 독특한 역사적 이념적 결합을 인정한다.

이 책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와 수정주의 비판 모두를 다루고 있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싸움으로 서술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지적인 경쟁자로서 인정한다. 국가의 무정부 상태 대처 방법으로 현실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근대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학파로 정의한다. 역사를 가로지르는 권력과 질서의 순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들과 달리, 자유주의 국제주의자들은 진보와 재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학·기술 진보와 사회 변혁이라는 계몽주의 프로젝트의 계승자들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기술, 사회, 정치혁명과 함께 현대 세계의 결과로 생겨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저자는 주요 용어와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정의한 후, 18세기와 19세기 초기 기반을 발판삼아 현대로 진입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역사적 과정을 도표로 보여주면서 이 책의 두 주연급 배우인 우드로 윌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윌슨의 이상주의적 비전과 전쟁 사이의 혼돈을 통해 국제주의의 진로를 도표화한 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른다. 국제질서가 훼손된 근본적인 원인을 냉전 종식 이후 자유 질서의 세계화로 규정하면서 냉전 시대에서 나타난 전후 질서와 복잡한 현대 국제주의의 위기를 탐구한다. 그러나 자유 질서의 세계화는 실제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 실패는 질서의 지배기반뿐 아니라 정당성과 사회적 목적 또한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하나로 묶는 실용주의적 접근 아래 교리의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국제질서가 직면한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이 책의 강점 중 하나는 저자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이념적으로 복잡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리의 실제 적용은 다른 외부 교리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의 복잡성을 논하고 그것이 어떻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현실주의의 결합에서 생겨났는지를 설명할 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연관된 복잡한 인종적, 제국주의적 유산 역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이념적 비판을 다루기 위한 저자의 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종종 역사적 문제를 덮고 지나친다. 예컨대 1800년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준 파머스턴 경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현대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만, 주요 인물인 우드로 윌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 역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윌슨의 결점, 그중에서도 인종적 관점을 거리낌 없이 논하면서도 대통령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루지는 않는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이어야 한다’는 윌슨의 이상적인 호소에 대해, 이는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후 국제 질서를 개혁하자는 요구이며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에 맞서라는 외침이라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서양 헌장에 구체화된 루스벨트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4가지 자유의 세계적 ‘보편성’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역사적 질문들을 회피하고 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시민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소련을 인정했던 것과 비교할 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상반된 측면을 독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괜한 트집 잡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한 역사적 공백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역사를 추적할 때에도 주요 이론가들의 행동이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 정도는 언급할만하다.

한편, 독자의 이념적 선호에 따라 이 책은 세간의 호불호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 개방, 다자간 제도, 협력적 안보 협정을 통한 민주적 연대는 일반적으로 현대 외교의 기반이라고 여겨졌다. 심지어 현실주의 비평가들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들의 일반적인 건전성에 대한 저자의 평가에 동의할 것이다. 대부분 국가는 독특한 자국 환경에 따른 사소한 변화에도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동의할 것이다. 다만 저자는 진행 문제를 논할 때 다소 난관에 봉착한다. 이 책은 정부가 사회경제적 진보의 아바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역할을 해내는 매개체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 그리고 무엇에 의해 정의되는 진보란 말인가?

그가 칭찬하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개혁들은 그가 앞서 인용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에게는 모욕일지 모른다. 저자가 거듭 인용하는 1848년 혁명 이후 노동권과 국가 워크숍을 비난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루스벨트의 뉴딜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짐작만 할 뿐이다. 역사적 의미를 넘어, 저자의 진보에 대한 의견은 정부의 역할과 국가가 이러한 불만을 해결할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책적 의문을 제기한다. 진보국가의 비전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저자가 정부의 역할에 얼마나 열정을 쏟을지 궁금하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세계가 인식된 진보의 전조, 즉 서구를 지속해서 추격할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개방 무역, 다자 기관, 집단 안보를 지지하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가 지닌 진보 개념이 독일, 프랑스, 미국이 가진 진보에 대한 최신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배척되어야 마땅한 것인가?

만일 바이든 정부가 이 책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이 말하는 철학을 미국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미국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기회는 국정 실무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저자의 실용주의, 어쩌면 약간 현실주의적인 비전을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미국 정부는 자신을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세계적 행진의 원대한 비전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실용주의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접근법으로 정의해야 한다.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건설하고 수호하려는 노력은 유별난 이상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다. 결국, 절대자의 도시가 아닌 ‘인간’의 도시에 사는 우리가 천국을 땅으로 끌어 내릴 도리는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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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