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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청와대 공무원 -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의 청와대 이야기
이병군 지음 / 갈마바람 / 2023년 8월
평점 :
권력자의 무렵 앞에서 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법치주의라는 용어는 아직도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원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겪어내고 선진국의 반열에 이른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라는 용어만은 여전히 '국민들은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공포 통치의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26-)
윤석영 정부가 청와대를 나오는 근거로 든 것이 대통령 집무실이 직원들 공간과 떨어져 있어 소통이 어렵다는 점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논거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과 같은 건물에 있었다. 여민 1,2,3관이 오밀조밀 모여 있고, 대통령의 집무실은 1관 3층에 있었다. 여민 1,2,3 관이 오밀조밀 모여 있고, 대통령의 집무실은 1관 3층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3분 이내에 대통령 집무실에 도달할수 있었다. 파란 지붕의 청와대 본관은 외부인들 초청 행사나 큰 회의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행사 장소 같은 곳이었다. (-88-)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심해진 이후에는 그나마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여는 것이 어려워졌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회 참석 대상인데, 나라가 떠들썩한 시기에 협의회를 욜오 장관과 총장이 청와대로 오면 준비한 정책 성과와 과제는 오간 데 없고 요란하고 자극적인 제목만 언론에 기사화되기 때문이다. (-148-)
인사검증은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하에 진행해야 했다. 정부조직법상 인사검증은 본래 인사혁신처의 업무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그 권한을 위탁했던 것이다. (-202-)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청와대가 개방되어서, 직접 청와대를 관람한 WJR이 있다. 청와대는 상당히 웅장하고,금빛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다.내부 집기는 거의 없었지만, 건뭉자체가 상당히 웅장한 한옥구조로 되어 있었으며,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큰 건물이다. 정부 청와대에서,대통령 밑에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실장 산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두고 있다. 이중에 공직기강비서관이 하는 역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고,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의 권력과 관련한 부정부패, 공직자의 도덕성,법을 위반하거나 인사검증까지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는 역할이다. 이 중에서 저자 이병군은 문재인 정권 말 ,2022년 1DNJF 24DLF, 짧은 기간동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행정관, 선임행정관을 거쳐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어 문재인 정부와 마지막을 함께했다.
책을 통해,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분위기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공무원의 조직을 이해할 수 있고,실제 청와대에서, 각 부서마다 해야 하는 보수적인 공직사회의 특징을 면밀하게 읽을 수 있다.책에서 놓칠 수 없는 것 중 하나 ,청와대가 일반인에게 개방되기 전의 청와대의 상황이다. 대체로 행정관 정도면 지역에서 도지사 급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비서관 정도면, 1급~2급 정도의 의치였으며,그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적인 역할 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정부 조지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잇는 이들이라면,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장차관 공직자들의 인사검증과정에서, 공직자기강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디테일한 요소까지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