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 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역사
김래주 지음, 조원빈 감수 / 북네스트 / 2018년 2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의 기간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불행한 역사 중 하나이다.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는 엉망이었고, 국민은 헌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국민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동안 정치와 헌법에 무관심하였다. 하지만 2018년 현재 국민은 정치와 국가, 대통령에 관심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행동 하나 하나에 관심 가지면서 견제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런 결과를 잉태한 것도 국민의 선택의 결과였으며, 국민은 헌법제판소의 결정과 함께 헌법의 의미 알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헌법 개정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1948년 헌버이 개정된 이후, 우리는 헌법을 여러차례 바꿔 왔다.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 제1공화국인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6차례 헌법을 바꿔 왔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구실로 작동하게 된다. 책에는 이런 정치의 특징에 대해서 고대에서 현재까지 흐름을 짚어나가고 있으며, 각 시대의 특징과 권력 구조, 정치의 형태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공화정 체제는 고대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행정, 사법, 입벋 3권 분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주의의 형태는 권력을 가진 자의 힘을 분리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이 공화정 체제를 수호하고 있다. 골교롭게도 북한 또한 독재의 형태를 띄면서 형식상으로는 공화정 체제를 쯰는 모순적인 행태를 가지고 간다.


청동기 한반도는 군장 국가였다. 부족 체제였으며, 부족에서 권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서해안을 따라 존재하는 3만여기의 거대한 고인돌은 그들의 권위의 상징이었고, 점차 국가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백제,고구려, 신라는 중앙집권화 체제의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15세기가 되어서 중앙집권화를 이룬 유럽사회와 대조적이다. 왕정 체제였던 대한민국은 공화정 체제로 바뀌었으며,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미주주의를 확립해 왔다.


이 책에서 눈여겨 볼 것은 유럽사회의 모습이다. 유럽 사회는 의회정치를 구현했으며, 유럽 대다수의 국가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띄고 있다. 왕이 있으면서 내각을 구성하는 영국의 모습,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어질 정도로 전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할 당시, 식민지 국가들 또한 영국의 정치체제를 흡수하게 되었다.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53개 영국연방 국가가 흩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영국의 정치를 받아들이면서, 영국의 문화를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서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독자적인 향태의 문화를 만들어갔으며,영연방 국가들이 흩어지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중동의 정치 체제는 독특하다. 우리에겐 서아시아라 부르는 나라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총 인구 3억의 인구가 잇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관장하는 전제 군주 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왕이 가지는 권력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형태는 이란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은 최고 성직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 이 책에서 눈여겨 볼 것은 1400년 동안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다. 무하마드가 죽은 후 유언을 남기지 않음으로서 이슬람 세력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미국의 이하크 침공,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또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