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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연표 -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가와이 마사시 지음, 최미숙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8년 2월
평점 :
절판
과거 우리는 정부가 하는 말을 잘 들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갔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갔다. 정부의 인구 정책 또한 마찬가지였다. 농경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변화에 대해 정부는 아이를 둘에서 하나로 바꾸었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따라갔으며, 인구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공교롭게도 정부의 말을 듣지 않게 된 시점이 인터넷이 나타난 시점이다. 디지털 세상이 도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의 마케팅과 홍보 정책에 대해 의심하였고, 그동안 자행했던 정부의 부정부패가 드러남으로서, 국민의 힘이 커지고 정부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아이를 낳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정부가 예산을 붓고 있음에도 정부가 의도한대로 먹혀들지 않는 단적인 예이다.사회적 불안이 샘솟고 있으며, 과거의 세대보다 못사는 세대가 도래한 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바로 밑 세대는 그들의 모습에 불평 불만을 느끼게 된다. 수명 연장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건 결혼과 출산을 당연시 하는 우리의 사회적 풍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달라지면서 여성의 인권이 나아지고 사회적으로 편리해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 이전에 일본에서 먼저 있었다.
이 책은 일본의 사회적 문제를 고스란히 비추고 있다. 1948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가 있으며 1970년대 초반에 태나난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있다. 이 두 세대의 가치관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고도 성장기를 경험했던 단카이 세대와 저성장 세대로 바뀌게 된 단카이주니어 세대의 자화상은 점점 더 일본 인구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더해지면서, 불난 데 기름 부는 격이 되고 말았다.,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자영업자들의 줄파산은 불가피해진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세대, 인지적 장애를 가진 이가 인지작 장애를 가진 이를 돌보는 사회가 현재 일본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50대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덩달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더 나아가 의료 에 있어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사회적인 활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사회보장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가 나타나면서 세대간의 갈등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
노쇠한 일본 사회의 모습은 노쇠한 대한민국 사회로 바뀔 수 있다. 일본이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17년 고령사회로 바뀐 것처럼, 우리 또한 2017년 고령화 사회에서 2034년 고령 사회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일본의 전철을 밟기 전에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국민이 해야할 책임과 의무도 함께 요구된다. 지역 곳곳에 화장터 설치 반대로 인해 화정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기적인 사회 시스템이 도래하면서, 가족 누구도 찾지 않은 무연고 시신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지금 일본의 모습이지만, 조만간 우리의 모습으로 버뀔 수 있다.